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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기관의 역사와 과제 = A study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task of Busan correc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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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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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8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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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먼저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산구치소(감옥)의 역사적 변천을 조직과 활동 및 주요 사건 등을 통해 그것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나아가 지배통제적인 다양한 정책이 일부는 그 본 모습을 감춘 채 ―정확히는 언론과 대중의 교정의 본 모습에 대한 이해력의 빈약함으로 인해 상징폭력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과 사회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왔는가를 서술하였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교정관료독점체제는 시대마다 정권이념과 결합하면서 그들의 관료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확대해왔는가를 독창적으로 서술하여 부산감옥 등 한국감옥에 내재된 중의적(重義的) 성격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구치소의 과제를 노후화와 입지갈등 등 구치소 자체의 미시적 측면과 부산구치소의 이념에 영향을 끼쳐온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결론적으로 노후화된 부산구치소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새로운 이전과 신축이 필요하지만 한국교정(矯正)의 관료적 구조에 깊이 자리해 온 낡고 경로의존화된 응보적 이념에 대한 타파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보기I showed in this paper criminal implications of historical change of Busan correctional institution (pris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modern age through its organization, its activities, its major accidents. And asserted that controlling various policies partly behind the scenes ― to be exact, the public and korean press without knowing its true self due to their poor understanding about it ― has dynamically in one way as another, sometimes softly korean prison and society. In such a process, I asserted the heavy character of korean prison including Busan prison after asserting that how korean correctional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as expanded its bureaucratic profits combing the ideology of government with the times. I described the task of Busan detention center in the micro aspect based on its old age, location conflict and in the macro aspect which have had an effect on Busan detention center ideology.
In conclusion, an aged,path-dependence Busan detention center needs to be relocated and built in a new way through procedural justific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dissolve old retributivism symbol which has been built on the substructure of korean correction through colonial correction, ideological correction, security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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