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정주권정책의 해외사례연구 = What is Next Local Development Policy for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Japan, USA, and U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8(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에 지역행복생활권의 재설계를 위하여 해외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구현을 위하여 해외사례로 일본의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미국의 COG(Council Of Governments)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영국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와 도시권협상(City Deal)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은 우리나라의 3가지 생활권역에 각각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중추도시생활권’에서는 영국의 LEP와 City Deal에서 대도시(Core Cities)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간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지역복지 및 의료, 지역문화 및 환경, 교육여건개선 및 인재양성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 및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역발전정책에서는 COG나 MPO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자체간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도시에서 필요로 한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농연계생활권’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의 종합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도시권역에서의 대도시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또한 중소도시의 기타 지역관의 연계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정책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및 도시와 농어산촌과의 연계 생활권에서는 일본의 정주자립권이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즉 중심도시가 주변의 시군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고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어촌생활권’에서는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더 이상 농어촌지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생활권역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본다.
더보기This article asserts policy issues for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of USA, UK, and Japan. Park Geun Hae Administration announced "happy settlement area" for regional development, but it is not clear what are important factors for this direction. This article reviews Japan's "Independent Living Area," Council Of Governments) and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and City Deal in the United Kingdom. It find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ese international cases. First,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welfare, health, environments, cultural events, and education. The USA and the UK shows their LEP, City Deal, COG, MPO cases. It is a key component for happy living in local that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ork. Second, there are different collaboration structures depending on situation. While city and city collaborate, we can have good lessons from the cases of the USA and the UK. If there is collaboration between city and county (rural area), we can have a good lesson from Japanese ca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ifferent collaboration depending on different structure. Third, Korea is also experiencing aged population. Thus, when Korea prepares "Local Settlement Area for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clining population in many rural areas. Japan is giving good implications for Korea's rural a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