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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Human Rights Protection by Local Governments: Decis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Seoul
저자
김수정(Soo Jung Kim) ; 양혜정(Hye Jeong Yang) ; 오선영(Sun Young Oh) ; 김대심(Dai Sim K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3(27쪽)
제공처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 by local governments, by review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ans of human rights remedies. To this end, we examined three cases, related to labor 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mong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s of the city government from 2017 to 2019. Results show that, sinc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re targeted for human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s, and effective measures can be taken by the mayor of Seoul, the significance of Seoul as a local government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can be found in being able to actively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the following limitations were reveal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cision cases. First, the judgments were based on the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cond, the limitations of recommendations and follow-up measures were insufficient; thir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was limited; and fourth, the facts of recognition and judgment standards were vague. Therefore, in this stud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local governments, the suggestions are presented that, along with the judgment of the viola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 of the viol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as well, that a follow-up check-up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r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nd results,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transfer information to the relevant agency and conduct investigations even if that inform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reason for the application, i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recognize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present objective indicators or numerical data in making judg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 plan to improve human rights protection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decisio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Seoul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on human rights protection by local governments is insufficient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custodians of human rights.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를 서울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2017년~2019년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 중 사회복지시설의 노동 관련 사건 3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인권침해 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장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기에, 사회복지설에 대해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결정례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자유권 침해 위주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둘째, 권고의 한계와 사후 관리가 부족했으며, 셋째, 조사범위가 한정되었으며, 넷째, 인정사실과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권 침해 판단과 함께 사회권 침해부분도 같이 살펴보아야 하며, 정기적인 권고 이행여부와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가 인지되면 담당기관으로의 이관 및 확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판단함에 있어 객관화된 지표나수치화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권 책무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을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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