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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민회 도입을 통한 양원제 개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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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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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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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 속에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중한 의안처리의 유도, 다양한 대표성의 구현, 남북통일 대비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양원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선거를 통한 상원 구성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경우, 한국 정치의 행태를 돌이켜봤을 때 같은 정당이 양원을 장악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며 다른 정당이 양원의 각각 다수당이 되면 서로 발목잡기의 가능성이 높아져 교착상태 및 정국경색으로 인한 효율성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양원제 도입의 유용성을 최대화하면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추첨 방식을 통한 지역대표형 민회 도입을 모색한다. 즉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키면서 추첨을 통해 구성하며, 읍·면·동 민회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이들로 시·군·구 민회를, 시․군․구 민회에서 추첨으로 광역시·도 민회를, 광역시·도 민회에서 추첨으로 양원제 하에서 한 원인국가민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양원제 하에서 한 원을 추첨으로 구성하는 민회는 심의에 기반을 둔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광장정치를 제도정치로 유도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시민들이 광장에서의 민주주의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민주주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Public interests on the implementation of a bicameral system as part of the constitutional reformation are increasing especially about decentralization of power. In this article, while agreeing with the idea of implementing a bicameral system that would bring about the greater level of deliberation, representation, and decentralization, the author opposes forming the upper house through an election. Korea’s political behavior in retrospect warns that the same party domination for both houses would do serious harm to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while different party control for each house would lead to a protracted political stalemate, causing inefficiency in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evaluates the potential of randomly-selected citizen assembly composed of local representatives as a means to overcome such shortcomings of election and to maximize the utility of the bicameral system. The plan is first to transform the pre-existing grassroots community self-help committee into a randomly-selected citizen assembly, then to have another round of random selection of grassroots citizen assembly to form a district-level assembly and to continue this process until the formation of the provincial citizen assembly. By constituting one of two houses as a randomly-selected citizen assembly within the bicameral system, one is likely to complement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chieve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 voices vibrantly expressed through the massive candlelight vigils. Amongst all, a citizen assembly with a random selection of its members w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lay people to reinstate their constitutional rights of freedom and equality not only in the traditional realm of politics but also in their everyday liv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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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Social Theory ->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82 | 1.401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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