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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개발 = 이스라엘과의 비교와 대이란 공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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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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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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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핵개발은 처음에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적 동기가 추가됐다. 이스라엘의 경우 NPT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IAEA의 핵사찰을 받은 바 없지만, 이란은 NPT에 가입해 IAEA 사찰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NPT체제 밖에서 핵개발을 은폐하면서 ‘introduce’라는 용어를 활용, 핵개발 규제를 돌파했는데 반해, 이란은 NPT체제 내에서 ‘평화적 핵 이용권’이란 주권적 권리에 의지해 핵개발의 최종목표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룩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하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공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란 핵시설의 분산배치, Qom지역에 다수의 성지 존재, 2만5천명 가량의 이란 거주 유태인, 공습 시인접국 영공 통과문제, 전면전 확대 가능성, 미사일에 의한 이란의 대규모 반격 가능성 등이 군사력 사용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보를 최우선의 사활적 국익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위의 제약요소들이 결정적 상황에서는 무력사용을 억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Iran’s nuclear development had been launched from the beginning out of political motive unlike Israel’s case, and afterwards military motive was added. While Israel did not invite IAEA’s inspections withou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gime, Iran accepted most of IAEA’s inspection mechanism except special inspection by joining NPT members. Moreover, Israel utterly concealed her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o the last and finally succeeded in evading or breaking through the U.S. control by utilizing the word “introduce” confusingly. On the other hand, Iran has been trying to approach the goal line of nuclear armament by resorting to the “sovereign right to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some effort to settle Iran’s nuclear issue by pacific means, but until now satisfactory outcome was not drawn. In recent times, according to IAEA Director General’s reports and diverse reliable sources, it became well-known Iran’s development nuclear weapons is near at hand. With conflict and tension intensified in the Middle East, the possibility of Israel’s military attack against Iran is now raised. There are a few restraining elements in the Israel’s military option, including scattered location of Iranian nuclear facilities, a lot of religious sacred places around the main target, more than 200 thousand Jewish people living in Iran, probable challenge of neighboring Arab countries in the passage of their airspaces by Israel’s air-force fighters, possible escalation of limited military attack to the uncontrollable Arab world war, massive Iran’s missile counter-attack and the like. Notwithstanding, it seems those elements could not deter Israel’s military choice by last resort in the critical situation because the nation regards Iran’s nuclear armament as infringing Israel’s national security, namely, its most important and vit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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