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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관계 제도화에 대한 안정유지(維穩)와 권리수호(維權)의 각축 -창더시 월마트 파업사건을 중심으로- = 對於中國勞動關係制度化的“維穩”和“維權”的角逐 -以常德市沃?瑪罷工事件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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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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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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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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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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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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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篇文章的目的在于以維權和維穩的角逐這머一個視角來考察中國勞動關系的爭論点和其延伸的含義。爲了實現如此的目的, 本文分析了湖南省常德市沃이瑪分店罷工事件的發展過程與有關爭論焦点。這次事件, 由基層工會主導而展開集體勞動爭議和罷工, 因此整個過程受到了中國媒體和學術界的嚴泛關注。其過程中, 常德沃이瑪糾紛事件暴露了圍繞集體勞動關系的勞動有關法律及制度的解釋和适用問題、勞動爭議調解及解決机制的局限、現行工會體制的限制, 因此觸發了關于勞動三權的爭論。正如此案例所表示, 通過工會改革實現企業民主管理, 不僅需要基層工會干部的直選, 還必須跨越現行工會體制的局限, 以確保獨立工會的組織權卽團結權。竝且爲了避免勞資集體協商的空洞化和達成制度的具體落實, 工人的獨立團結權和集體行動權必須得到保障。但是, 在將工人維權行動依然規定爲‘社會不穩定因素’, 進而視爲控制和管制對象的中國現實之下, 與資本進行平等的集體談判還是路程遙遠。尤其在采取罷工的勞動爭議逐漸日常化的情況下, 罷工權的制度規范化是必不可少的課題。總之, 對團結權、集體談判權、集體行動權的明確規范化和合法化的要求, 逐漸成爲關于中國勞動關系制度化方向的核心爭論点, 同時對‘和諧勞動關系’的構建, 也形成了一個重要的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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