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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해체와 회사법의 단행법화 등 분리입법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the decomposition of commercial law & separate legislation such as and the enactment of single corporate law
저자
송호신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8(46쪽)
제공처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s stipulated by grouping legal norm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art 1, General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Part 2, Company 3, Insurance 4, Sea, and Air Transport into on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ercial Code. Each of these has a strong specificity, so a single principle governing the entire commercial law is not applied, and special legal principles in each field are governed and appli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ommercial Act in 1962, there was a claim of separate legislation that "the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should be absorbed into the civil law, and the Company Law,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should be enacted as separate laws, respectively," but separate legislation was not realized.
Recently, the argument that the Commercial Code itself should be dismantled and legislated separately into the Company Law, Insurance Law, Maritime Law, and Air Transport Law is gaining strength. This is an argument that goes beyond separating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and that the Commercial Code itself is divided into several independent codes.
The reason is that the Commercial Code have united disparate fields, and each of these part is subject to special court rules, so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r conflict of relationships may arise when several part of the Commercial Act are grouped into one law. Each part of the Commercial Act is frequently revised according to the need for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and consistency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or legislation, which can affect each other within a single law code, resulting in inefficiency such as conflict or confusion of legal regulations and delaying legislation. It is reasonable to separate individual part and compile and legislate them into separate laws such as the Company Act, Insurance Act, Maritime Act, and Air Transport Act.
The most active area of separate legislation is the area of corporate law, and the laws that are subject to separate legislation are not only companies, but also anonymous unions and joint ventures in the current commercial law, as part of partnership companies, and include them to be regulated together and the name shall be the corporate law. For corporations, a legal system shall be formed based o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principle within the corporate law. In public or listed companies, it is appropriate to prepare and legislate the Listed Stock Company Act separately.
In the case of insurance, it is possible to separate and legislate the current commercial law part 4 insurance part, namely Chapter 1 General Regulations and Chapter 2 Non-life Insurance Chapter 3 personal insurance, or to integrate various special insurance laws such as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law and insurance supervision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part 4 insurance law.
In the case of maritim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maritime part of Chapter 5 of the current Commercial Act, that is, Chapter 1 Marine Enterprise, Chapter 2 Transportation, and Charter Chapter 3 Maritime Risk, or to establish basic regulations on maritime transport in the current Commercial Act, and to make various individual special laws related to maritime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If all parts of the commercial law are dismantled and the corporate law, insurance law, maritime law, and air transport law are separated and independent, the remaining parts are the areas of the general rules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commercial law. This part can be absorbed into the civil law, but rather, it is desirable to separate and independently make it the basic law of the commercial law.
행 상법전(商法典)의 편제는 제1편 상법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의 성격이 다른 법규범들이 상법이라는 법전의 틀 안에 하나로 묶어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편들은 각 편마다 특수성이 강하여 상법 전체를 규율하는 하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편마다 각 분야의 특수한 법 원리가 지배⋅적용된다.
1962년 상법의 제정 당시에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규정은 민법에 흡수시키고, 회사법⋅보험법⋅해상법을 각각 단행법으로 제정하자”는 분리입법의 주장이 있었으나, 단행법화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최근 상법전 자체를 해체하여 상법총칙⋅상행위편을 비롯하여 회사법⋅보험법⋅해상법⋅항공운송법으로 분리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민법전과 상법전을 분리하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상법전 자체도 여러 개의 독립된 법전으로 나누자고 하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상법의 편들은 이질적인 분야를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이들 편들은 각각 특수한 법원리가 적용되고 있어, 상법 여러 편들이 하나의 법전으로 묶여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의 설정이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의 각 편들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여건 변화 및 국제적 환경이나 법제의 정합성이라는 필요에 따라 각각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법전 내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법률규정의 충돌이나 혼동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편들을 분리하여 회사법⋅보험법⋅해상법⋅항공운송법 등의 단행법으로 편찬하여 나누어 입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분리입법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회사법 영역인데, 단행법화되는 법률은 회사 뿐만 아니라 현행 상법 2편 상행위의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을 동업기업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이를 포함하여 함께 규율하도록 하고 명칭을 기업법으로 하도록 한다. 또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기업법 내에 중소규모의 회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공개회사나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주식회사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보험편의 경우, 현행 상법 제4편 보험 부분 즉 제1장 통칙과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을 그대로 분리하여 입법하거나, 현행 상법 제4편 보험법의 규정들과 함께 현행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 등 각종 특수한 보험법들을 통합하여 단행법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편의 경우, 현행 상법 제5편 해상 부분 즉 제1장 해상기업과 제2장 운송과 용선 제3장 해상위험의 부분을 그대로 분리하여 단행법화하거나, 현행 상법의 상행위법에 해상운송에 대한 기본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해상법의 각 분야의 부분은 국제조약에 기초한 해상관련 각종 개별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잘 따져보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편의 경우, 분리입법하여 항공운송법이라는 단행법을 만들거나, 육상⋅해상⋅항공운송을 모두 규울하는 단일한 운송법을 입법하도록 하거나, 현행 항공사업법 내에 항공운송 규정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분리입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위의 모든 상법의 부분들이 해체되어 회사법⋅보험법⋅해상법⋅항공운송법 등이 분리⋅독립한다면, 남아 있는 부분은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영역이다. 이 부분을 민법에 흡수시킬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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