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양법협약상 한ㆍ일간 EEZ 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독도 = The legal status of Dokdo Island with emphasis on EEZ Delimitation in the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46(22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접국이거나 대항국간에 섬이 존재할 때 그 섬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경계획정의 관할수역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ㆍ일간에는 독도문제라는 영유권 대립과 오랜 역사적 관계 등으로 국제법과 원칙보다도 정서적인 민족 감정에 이끌려서 쉽게 타결될 수 없는 상황이며, 자국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논리로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이러한 해양 분쟁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제도적 장치나 메카니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독도문제는 한ㆍ일간의 역사적 권원에서부터 대립하고 한ㆍ일기본조약체결시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밀협약으로 체결할 정도로 양국간에 첨예한 대립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ㆍ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양국이 서로 주장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이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상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일본ㆍ중국의 국가관행들을 고려하여 향후 일본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협약 체결시 독도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숙지하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legal status of Islands with emphasis on EEZ Delimitation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some particularly difficult disputes. In Northeast Asia, disputes over EEZ Delimitation is almost unique for its lack of regional institution. Here bilateralism dominates both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Indeed, Northeast Asia is remarkable for its combination of several quite highly industrialized societies. China and Japan have led the way in developing a conflict avoidance regime for the East China Sea where the two have extensive overlapping claims. The current regime includes a joint regulations and fishing zone. The next step should be a regime regarding the use of force and military and intelligence-gathering activities in the EEZ. This article reviews the progress made in building this conflict avoidance and disputes involving islands affected on the delimitation of adherent maritime space; and, a dispute over the allocation of maritime spaces to islands.<BR> I will seek to give an overview of islands and the capacity of islands to generate maritime zones. Paragraph 3 of Article 12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limits the legal entitlement of islands to maritime space by providing that :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BR> But the meaning of rocks and the qualifying phrase that they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is not further def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BR> I define meaning what constitutes a rock as a form of an island and what is meant by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Finally, I appraised that leg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of Article 121(3)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delineating EEZ Boundary Lin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stern Sea. Especially, I should have delimitated involving Dokdo(Dok Island) which may have on the delimitation of adjacent maritime spac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