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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 Planning a working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 U.S.-North Korean Summit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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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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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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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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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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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의 비핵화 협상은 과거 협상들과 달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한이 핵탄두의 경량화와 대륙간탄도탄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불가피 하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국내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경제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북제재 해소는 물론이고 서방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셋째, 김정은의 권력승계이후 교체된 남한과 미국의 리더십은 변화된 한반도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은 그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북미사이의 신뢰부재로 인해 비핵화협상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충분조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유관국들 사이의 상호이해가 연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 한국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과제와 역할이 있다.
더보기The inter-Korean summit and U.S.-North Korean summit meeting eventually provided a momentum for the beginning of negotiations o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it should be very possible that the recent negotiations will produce successful results. This argument can be back up by three reasons; first of all,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producing operational nuclear warheads and launching its ICBM. The second reason is that Kim Jong Eun regime has eagerly pursued achiev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secure his domestic legitimacy.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for the regime not only to overcom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also to launch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West. Last but not least, leadership chang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make it possible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re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cided through the U.S.-North Korean negotiations, while the negotiations might greatly influence the process of developments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it would not be easy to expect that the negotiations will proceed smoothly, considering the lack of mutual trust between USA and North Korea. In fac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for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or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several sufficient conditions be met. Namely,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should be pursued jointly in various fields of cooperation necessary for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related countries. In these context this paper is summarizing various tasks and rol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a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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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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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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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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