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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효과 분석 = Evaluat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Local Development Projec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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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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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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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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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식적인 사업평가보고서 및 최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에 있어 사업기획 단계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기존 연구가 사업이 시행된 일부 지역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참여 및 사업성과에 관련된 인식도를 분석하는데 반해, 본 연구는 사업의 공식적인 보고서 및 평가에 나타난 주민참여의 정도와 사업집행, 성과의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기획단계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단계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는 ‘성과목표 달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급효과 및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사업집행 단계의 ‘추진체계 운영 효율성’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사업집행단계에서 구축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데 있어 단순한 역할분담을 뛰어넘어 운영 및 환류체계를 활성화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파급영향을 확대하고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한 운영체계 및 주민참여 효과의 파급경로를 발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re was a shift in rural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old top-bottom approach that was centralized and focused on quantity to the resident participation-based bottom-up approach. The former has been reported to be decreasing local autonomy, unfit for idiosyncratic local conditions, and increasing imbalance among regions. Against these criticisms, the new approach encourages local residents to identity and apply for a project, make a development plan, and take an active part in project execu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Based on the annual official project evaluation reports and final evaluation results of rural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all the general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area cities around the n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t the project planning stage on the performance of projects via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roject execution. The results show that residents" participation had direct effects on the fulfillment of performance goals at the project performance stage without the mediating effects of project execution variables. It had impacts on successful project outreach via mediating effects of operational efficiency at the project execution stag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esidents, related experts, and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execution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success of a project across regions and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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