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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에서 계획과 ‘사회적 종합’(1953~69년) = The Plan and‘ Social Synthesis’in the North-Korean System(19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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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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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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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배권력은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계획은 지배도구이면서 ‘사회적 종합’의 수단이다. 북한체제의 경우, 전후 계획화가 본격화되면서 권력의 외연을 사회경제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화 초기에는 계획과 명령은 존재했지만, 중하위 관료들의 연성예산제약과 렌트추구도 존재했다. 또 노동계급은 결근이나 이직과 같은 태업의 형태로 소극적 의미의 저항을 지속했다. 1956년 당내 권력투쟁이 일단락되고, 현지지도와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최고권력이 대중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계획은 비로소 사회적 종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 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계획을 매개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복합적 성격 때문이다. 복합적 성격은 계획이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규정내리기 힘든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의 성격을 말해준다. 계획에는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 중앙집권화 경향과 탈중앙집권화 경향, 지배수단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잔류(노동인센티브), 구체적 사회화와 추상적 사회화, 계획의 역설등이 바로 그것이다. 계획에는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이처럼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성격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In spite of serious economic crisis, ruling power of North-Korea haven’t renounced to the plannedeconomy yet. The cause is the status and role of plan in the really existing socialism. The plan is the instrument of rule(Herrschaft) and ‘social synthesis’. As for the North Korean system, the extension of power extends from the political area to the social-economic area since industrialization and planning. There were not only the plan and command, but also rent-seeking of the middle and lower bureaucrats 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s early in the planning process. And the working class resisted negatively like absence and changing of occupation. After the power-struggle in the party came to an end, supreme power communicated directly with the people in field guidance and Chollima-movement, and the plan could become an instrument of Herrschaft and the social-synthesis. Finally these functions of the plan could be reproducted institutionally and stably in Taean work system through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It is thanks to the hybrid characteristics of the plan that it could have become instrument of the social synthesis. The plan has embedded hybrid characteristics which have united formal rationality and material rationality,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character, residual character of the capitalistic ruling instrument, directive or concrete socialization and indirecitve or abstract socialization, and paradox of plan(contradiction between domination and growth). The Plan has been dynamic and flexible according to power relation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 of plan from 1953 to 1969, which completed the prototype of the plan and social synthesis in the North Korea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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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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