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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냉전 이후 비국가행위자의 안보위협과 국가정보 활동방향 = Security Threats of Non-State Actors After the Cold War and the Dire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저자
함중영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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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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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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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1-17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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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have been constantly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East-West Cold War has been broken down as a turning point in 1991, and the changes were clearly shown before and after the year of 1991, in terms of security threats and counter activities.
When considering the timing, before the post-Cold War period is classified as traditional security, and after that is classified as non-traditional security. As a new security concept that emerges after the post-Cold War, "human security" introduced by the UNDP in 1994 was appeared, and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was introduced by European scholars in 1998. Meanwhile, some scholars in Korea also use the concept of 'new security' mainly studying specific factors of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which is not the same as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dealt with in traditional security were war and phys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Security threats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period are the intersection of threats identified in the new security dimension and threats listed in the human security dimension, such as poverty, famine, infectious diseases, environmental problems, violence and crime. On the other hand, while the traditional security actor is a state-actor, the activities of non-state actors have emerged as a huge security threa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 as seen in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Among the threats derived from the intersection of new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reats, the main threats posed by non-state actors appear as terrorism,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errorist-TOC combined groups, cyber attacks, and abuse of new technologies.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security threats of non-state actors listed above while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is encouraging to expand national espionage activities, enact anti-terrorism laws for efficien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to respond to cyberattacks. However, non-systematic expansion and ambiguity of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errors in anti-terrorism laws, and lack of a security response system for new technologies are pointed out as problems to be improved quickly.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동서 냉전의 구도가 와해되는 1991년을 분깃점으로 삼아, 전후로 구분하여 안보위협 환경 변화와 대응활동의 커다란 차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고찰해 볼 때, 탈냉전 시기 이전을 전통적 안보, 이후를 비전통적 안보라고 구분한다. 이어 탈냉전 이후 출현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1994년 UNDP에서 소개한 ‘인간안보’가 소개되었고, 1998년 유럽 학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안보’ 개념이 소개되면서 작금 국제관계학의 주류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학자들은 비전통적 안보개념의 구체적 요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신안보’라는 개념도 활용하는데, 신흥안보 또는 Emerging Security 등 다양하게 소개되는 새로운 안보개념과의 비교 구분도 요구된다.
전통적 안보에서 다루어진 위협요인은 국가 간 전쟁과 갈등관계였다. 비전통적 안보 시기의 안보위협은 신안보 차원에서 파악한 위협의 요인과 인간안보 차원에서 열거된 위협들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와 미래에서 다루어져야 할 위협으로서, 빈곤, 기근, 감염병, 환경문제, 폭력과 범죄 등이다. 한편, 전통적 안보의 행위자(actor)는 국가인데 비해, 2001년 9.11 테러에서 보듯이 비전통적 안보개념이 도입되는 시점부터 비국가행위자의 활동이 엄청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안보위협과 인간안보 위협들의 교집합에서 도출한 위협요인 중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 대표적 위협은 테러리즘, 초국가적조직범죄, 테러조직과 조직범죄집단의 연계활동, 사이버공격, 신기술의 악용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비국가행위자의 안보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하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특히, 국가방첩활동의 확대와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국가방첩활동의 비체계적 확장과 모호성, 테러방지법의 오류, 신기술에 대한 안보 대응체계 미흡 등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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