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의 활동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총력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거 론되는 삼위일체(Trinity)에 의하여 분석한 후,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력전,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 개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안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경찰의 활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전쟁에서 경찰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된 전쟁수행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하였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고, 군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찰은 공권력이 미흡한 건국의 시기에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일시키며, 창군의 시기에 적극적인 공비토벌작전에 나섰는데, 한국전쟁에서의 역할 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유사시 경찰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이나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고려할 때 이후의 전쟁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할 가능 성은 낮지 않고,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n police’s role in the Korean War based on the theory of trinity, which was introduced by Carl von Clausewitz as a key condition for the victory of a total war.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and the trinity, explains the national security elements in the police’s basic miss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police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police acted as a semi-military for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and that characteristic was applied during the entir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police enforced the public law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actively supported the military and controlled the South Korean people to win the war. This kind of South Korean police’s role ensured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armed forces and people in the Korea War and contributed to the winning of the war. The police may not need to perform this kind of active role now due to the strong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outh Korean police should recognize and prepare for its similar role in the next war, especiall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attack to the real area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총력전 이론과 한국경찰
• Ⅲ. 한국전쟁 기간의 경찰 활동
• Ⅳ. 한국전쟁 기간 경찰과 삼위일체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희경, "화랑부대, 장진호전투서 중공군 저지 맹활약"
• 2 순길태,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4 (14): 181-210, 2015
•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
• 4 이정훈, "한국전쟁에서 경찰의 역할과 작전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23 (23): 219-240, 2015
• 5 양영조, "한국전쟁시 대구지역 피난민 실태 분석"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0) : 197-232, 2003
• 6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제3권) :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 방어" 행림출판 1992
• 7 이윤정, "한국전쟁기 지역사회와 경찰활동: 전라북도 김제군을 사례로" 성신여자대학교 2018
• 8 강혜경, "한국전쟁기 서울 경찰과 후방치안" 인문과학연구소 34 (34): 173-204, 2013
• 9 서만일,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부산의 피난민 통제 및 구호 그리고 경제복구 -" 석당학술원 (72) : 267-297, 2018
• 10 오문균, "한국전쟁 시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40 : 45-75, 2000
• 11 박계호,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2012
• 12 온창일, "초(超)총력전 그리고 제한전: 6.25 전쟁의 수행과정" 5 : 199-235, 1989
• 13 박휘락,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국가의 전쟁수행: 개념과 과업의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375-400, 2009
• 14 최종술, "임시수도기 부산경찰 활동의 분석과 평가" 25 (25): 1-50, 2009
• 15 전용찬,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뿌리에 관한 고찰" 4 (4): 3-15, 2005
• 16 엄응용,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151-176, 2018
• 17 Summers, Harry G. Jr., "미국의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 18 Summers, Harry G. Jr., "미국의 걸프전 전략" 자작아카데미 1995
• 19 군사편찬연구소, "국군과 대한민국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20 이정훈, "국가 위기상황에 있어서 경찰의 성과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24 (24): 33-59, 2016
• 21 윤장호, "구국경찰전사" 제일 1995
• 22 박봉숙, "경찰학개론" 화산미디어 2017
• 23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17
• 24 김창윤, "경찰학" 박영사 2015
• 25 "경찰법. (일부개정 2018. 04. 17, 법률 제15566호)"
• 26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 27 Howard. Michael, "The Forgetten Dimensions of Strategy" 57 (57): 975-968, 1979
• 28 Clausewitz, Carl von, "On War" Princeton Univ. Press 1984
• 29 Chickering, Roger, "Great War. Total War: Combat and Mobilization on the Western Front. 1914-19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30 Dawson, Joseph G. Ⅲ., "Commander in Chief: Presidential Leadership in Modern War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3
• 31 Chickering, Roger,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32 변혜석, "6.25전쟁 시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01) : 127-176, 2016
• 33 구본탁, "6.25남침 60년: 낙동강을 사수한 학도경찰 청룡부대" 247 : 144-155, 2010
• 34 국방부, "2018 국방백서" 국방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