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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재판부의 Bemba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 A Critical Review of the ICC Appeals Chamber’s Acquittal Decision in the Bemb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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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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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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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quittal judgment rendered by the ICC Appeals Chamber in Bemba on 8 June 2018 shocked many exper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Since the ICC has invested enormous time and resources on this case from the arrest of the accused in July 2008 to the final appellate judgment in June 2018, this result was severely disappointing to those followed the trial for such a long tim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Appeals Chamber’s acquittal decision centering upon the three issues of (i)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appellate standards of review’, (ii) ‘excessive arguments for the role of the Pre-Trial Chamber in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proceedings’, (iii) ‘the fallacy of the “remote commander” theory in respect of the command responsibility doctrine’. The basis of the discussions contained in this paper is the ‘deferential approach’ for the fact-findings of the Trial Chamber,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consistently applied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Behind this approach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Trial Chamber, which were extensively exposed to witnesses' testimonies and various arguments about evidence over many years, has an unparalleled advantage over the Appeals Chamber in terms of fact-findings. In this regard, we might quite convincingly argue that it was very arbitrary for the Appeals Chamber in the Bemba case to deviate from the well-grounded tradition of the ‘deferential approach’ and adopt a new criteria for appellate review without explaining the obvious reasons.
더보기2015년을 전후로 국제형사법 관련 전문가들과 실무종사자들 사이에 조용하게 회자되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위기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지며 만천하에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2018년 6월 8일의 ICC Bemba 사건 최종 무죄판결이었다. 2008년 7월 ICC로 신병이 인도되어 2018년 6월 ICC 항소심재판부에 의한 최종 무죄판결이 날 때까지 ICC가 Bemba 사건에 쏟은 시간과 노력은 지대한 것이었기에 이 판결의 충격은 지금도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i) ‘항소심재판부 심의 관련 전통적 심의기준으로부터의 이탈’, (ii) ‘공소사실확인심리에 있어서의 전심재판부 역할에 대한 과도한 주장’, (iii) ‘지휘관책임 관련 “멀리 떨어져 있는 지휘관” 이론의 허구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Bemba 사건 항소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논문이 담고 있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ICC 등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전통적으로 일관되게 견지해 온 일심재판부의 사실판단에 대한 존중 원칙이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수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들에 대한 논박을 몸으로 기억하는 일심재판부는 사실판단에 있어 항소심재판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이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Bemba 사건 항소심재판부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항소심 심의기준을 채택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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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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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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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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