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럼 : 사전예방원칙에 비추어본 조력발전시설의 추진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조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입지 분석을 통한 부존량 산정, 정책·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조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정도와 범위가 매우 커 환경·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조력발전사업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환경피해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책결정자는 무엇을 근거로 정책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서 시사점을 구하였다. 사전예방원칙은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정책으로, 위험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험의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문에 있어 우리나라는 사전예방원칙을 구속력을 갖춘 법률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법적 영역, 즉 환경정책의 수립 및 법 제정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조력발전사업에 따른 환경상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자에게는 그 영향의 중대성이 작거나 대안조치를 통하여 제거 또는 완화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현재의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완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제시된 저감조치 중에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아직 입증되지 못한 내용들이 존재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