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화웨이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선도부문과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 The Huawei Incident and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The Complex Geopolitics of Leading Sectors and Cyber Security.
저자
김상배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56(32쪽)
KCI 피인용횟수
1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so-called Huawei Incident is one of the most typical examples of the U.S.-China competition in recent years. The issue is that the backdoor planted in the products of Huawei, a Chinese mobile telecom equipment maker, could leak data that is so important a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U.S. national security. This perception creates strategic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on Huawei products and the accompanying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S. is deploying a kind of “diplomatic war” to block Huawei even by mobilizing its allies.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U.S.-China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in the leading sectors represented by 5G mobile communications is at the root of this Incident. The U.S. checks China’s “technological rise” and criticizes China’s government policies and domestic laws that support companies like Huawei. In this context, the Huawei Incident means a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future global hegemony. This paper proposed the perspective of “Complex Geopolitics” a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Huawei Incident in such a systematic manner. Complex geopolitics recognizes the usefulness of existing classical geopolitics, but stresses the need to seek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geopolitics, not merely a return to traditional geopolitics,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From this perspective of complex geopolitics, the Huawei Incident is an example of the U.S.-China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in the leading sector. in which such issues as cyber security, system friction, and allied diplomacy are inter-linked.
더보기최근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미중경쟁의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가 ‘화웨 이 사태’이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제품에 심어진 백도어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전략적 수출입 규제와 이에 수반되는 양국 간의 통상마찰을 낳고 있으며, 이러 한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동원해서라도 화웨이를 견제하겠다는 외교전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전개의 기저에 5G 이동통신으로 대변되는 선도부문의 기술패권 경쟁이 깔려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고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화웨이 사태는 미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 이는 미중 양국의 ‘지정학적 경쟁’을 방불케 한다. 이 글은 이렇게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 는 화웨이 사태를 이해하는 이론적 분석틀로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제안 하였다. 복합지정학은 지정학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변화된 세계정치의 양상을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전통 지정학으로의 회귀가 아닌, 좀 더 복합적으로 이론화된 ‘새 로운 지정학’의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화웨이 사태는, 선도 부문의 기술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하여 사이버 안보 논란과 정책·제도 마찰, 사이버 연대외교 등 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미중경쟁의 사례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 | 0.37 | 0.67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