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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의 자유 제한과 법익의 충돌 : 이분화된 미디어 담론의 역사적 변천과 법정책적 함의 = Conflicts of Legal Interests over Trade Secret Protection and Employees’ Freedom of Mobility : An Analysis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Dichotomized Media Discourses and Its Leg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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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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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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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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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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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2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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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media discourses on ‘litigation related to the mobility of technical employees to competitors’, the most typical form of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nd investigates the process of how the media discourses of corporate rights of the intangible property(trade secrets) and employees’ freedom of mobility have been formed and changed. The media often represents events, phenomena, laws, and policies that deliver the interests of a specific group,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driving public perception or legislation in a specific way. Drawing on this approach to the media, this paper examined how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corporate rights of the intangible property(trade secrets)” and “employees’ freedom of career mobility” have been discussed and what evidence has been used to support the the discourse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from the 1990s to 2020. To this end, a series of news media articles, namely 1401 news articles published in major Korean daily newspapers,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the Dong-A Ilbo, and a major economic journal, the Maeil Business, were analyzed to distinguish the first period (1990s: the germination of corporate property rights discourse on trade secrets), the second period (2000s: the maturity of corporate property rights discourse on trade secrets), and the third period (2010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discourse on corporate property rights over trade secrets and the discourse on employees’ freedom of mobility) and further discover which discursive themes and rhetoric have been employed in each period.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jectories of the transformation of dichotomized media discourses that protect largely divided constitutional values, and to seek policy implications of law for ways to harmonize the interests of both companies and employe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increasing number of domestic and foreign lawsuits f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nd to find the legal basis necessary to promote relevant legislation.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경쟁사로의 기술직 근로자의 이직 관련 소송’에 관한 미디어 담론(media discourse)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공동체의 재산권 보호와 노동자 개인의 이직의 자유라는 담론이 어떻게 형성・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미디어는 한 사회의 사건, 현상, 법과 정책을 가치중립적 시각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다루며, 특정한 방식으로 대중적 인식(public perception)이나 입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가 가지는 이러한 영향력을 전제로 하여 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으며, 그 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및 주요 경제지인 매일경제에 게시된 1401개의 뉴스기사를 분석하여, 제1시기 (1990년대: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재산권 강조 담론의 발아기), 제2시기 (2000년대: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재산권 강조 담론의 성숙기), 제3시기 (2010년대: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재산권 강조 담론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강조 담론의 경합기)에 각각 어떠한 가치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그 담론적 근거 및 수사(rhetoric)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별되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이분화된 미디어 담론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양자 -기업과 근로자– 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그 의의로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증가하는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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