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Equity Warrant를 중심으로- = A Legislative Model for Introducing the Warrant in the Commercial Act -Focusing on Equity Warrant-
저자
송종준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52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It w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quity warrant can not be issued by the issuing company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 and so called the Capital Market Act. The equity, defined as an option for the holders of the securities or the right to subscribe the new shares or to purchase the company's own stocks, has some functions of raising the capital, enlarging the investment instrument and defending against the hostile corporate acquisitions.
This paper suggests a legislative model for implementing the equity warrant in the Korea Commercial Act, which has long been issued, listed and traded on the open market in the countries having highly developed capital market as in the England, America, Japan and France. In this model, the warrant system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is referred to as an useful legislative example, because it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legislative regime for the company's capital raising. And some provisions relating to the Japanese warrant under its Company Act are analysed in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s. The two countries' legislative models are reasonably moderated and introduced in harmonization with the current capital raising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Korea Commercial Act.
This paper recommends a variety of suggestions in detail for the future legislation, which cover with the definition of the equity warrant, appropriat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ts issuing, transferring and listing, rules for the exercise of the option, and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its registering, etc. Lastly, some similar overlapp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stock option,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including some rules for the defensive warrant so called poison pill under the bill Act, are fundamentally reorganized.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equity warrant)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조달기능, 투자목적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가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널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상법상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자본조달체계가 유사한 프랑스 상법의 입법틀을 참고하고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상법의 체계와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모델에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며,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방식, 발행, 유통, 행사 및 공시와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에서 담아야 할 기본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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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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