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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전환기 한반도의 국제정치 경험에 관한 연구 - 류큐왕국/오키나와 및 대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in Historical Transition - Based on Comparison with the Ryukyu Kingdom/Okinawa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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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Peninsula has experienced many crises historically. So what kind of approach is needed to progress such a flat understanding as" the Korean Peninsula has suffered several wars through its geopolitical status"? In addition, how can a deeper insight be gained in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meaning o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se issues in mind, this study compares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hegemonic states and paradigm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out the major turning points in East Asian history over the past 500 years, with other geopolitical points such as the Ryukyu Kingdom in present day Okinawa and Taiwa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major crises experienced externally by the Korean Peninsula over 500 years were not local and accidental ones, but those that coincided with the changing political terrain in East Asia. This was clearly revealed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dom of Ryukyu/Okinawa and Taiwan, which are considered geopolitical hubs of East Asia.
    When massive transitional changes occurred in East Asia, they caused ripples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he Kingdom of Ryukyu and Taiwan, which exist between powerful continental and maritime forces, forming a kind of “a chain of pressure transfer" or “a band of pressure transfer." Each of these regions is an important geopolitical hub and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they form a weak link.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a new framework like “Japan Empire's 50-year East Asia War" and “East Asia's postwar system" is needed to grasp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East Asia meaningfully. The framework “Japan Empire's 50-year war on East Asia"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it allows people to see a full picture of fragmented Japanese imperialism, but also because it permits them to systematically understanding the opposing logic of Japanese imperialism against Western imperialism, and because it allows understanding of the Post-colonial condition in East Asia, namely its continuity with the post-war system. Meanwhile, the “East Asia's postwar system" is a unique Cold War structure in East Asia, which was formed rapidly after the “Japan Empire's 50-year East Asia war." Even now, 30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0, this is a system that still exists in East Asia.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the core foundations of the “East Asia's postwar system" can be summarized as China's “cross-strait relations," Japan's “peace constitution and U.S.-Japan security system," and the “hostil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at the global level. In the past 500 years of history, there have been no major political changes in East Asia that have not involved the Korean Peninsula. This shows that Koreans need a special insight and sensitivity into the external situ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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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그러면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상으로 말미암아 수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는 식의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아울러 한반도의 ‘위기들’이 발생한 역사적 맥락과 그 의미를 어떻게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지난 500년간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주요 전환기, 패권국가의 변동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가 겪게 되는 충격을 또 다른 지정학적 요충지인 류큐왕국ㆍ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의 경우와 비교 고찰하려고 했다.
    본 연구는 500년 동안 한반도가 대외적으로 경험한 주요한 위기들이 국지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서의 위기라기보다 동아시아 정치지형 혹은 지각이 변동하는 것과 맞물린 위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함께 고찰한 류큐왕국/오키나와, 대만과의 상관관계와 비교검토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강력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 류큐왕국/오키나와, 대만은 거대한 전환기적 지각변동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충격의 여파가 이 세 지역으로 밀려들면서 일종의 ‘억압이양의 연쇄’ 혹은 ‘억압이양의 띠’가 형성되는 현상을 통찰할 수 있었다. 이들 지역들이 각각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면서 약한 고리를 형성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근현대 동아시아를 의미 있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전쟁’과 ‘동아시아의 전후체제’와 같은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전쟁’이라는 관점은 파편화된 일본제국주의의 전체상(全體像)을 직시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서양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논리적 성격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의 탈식민지적 상황, 즉 동아시아의 전후체제와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편 ‘동아시아 전후체제’는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전쟁’이 빠지고 난 자리에 급격히 형성된 동아시아 차원의 독특한 냉전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냉전이 끝나는 1990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시아에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질서체계이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해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는 중국의 ‘양안관계’, 일본의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계’,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500년 동안의 역사상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거대한 지각변동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대외정세에 대해 매우 특별한 통찰력과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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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金城重明, "「集団自決」を心に刻んで―沖縄キリスト者の絶望からの精神史" 高文研 1999
    • 2 정욱식, "핵과 인간" 서해문집 2018
    • 3 이완범, "한반도분할의 역사 : 임진왜란에서 6. 25전쟁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 4 정병준, "한국현대사1: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푸른역사 2018
    • 5 이완범,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2007
    • 6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 7 문정인, "평화의 규칙 : 우리는 미래로 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바틀비 2018
    • 8 팀 마샬, "지리의 힘" 사이 2016
    • 9 로버트 카플란, "지리의 복수: 지리는 세계 각국에 어떤 운명을 부여하는가?" 미지북스 2017
    • 10 강상규, "주권개념과 19세기 한국근대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9 (19): 1-50, 2020
    • 11 하세가와 쓰요시, "종전의 설계자들 : 1945년 스탈린과 트루먼, 그리고 일본의 항복" 메디치 2019
    • 12 강상규, "조선정치사의 발견" 창비 2013
    • 13 "조선왕조실록"
    • 14 최원식,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 창비 2008
    • 15 앤터니 비버, "제2차 세계대전:모든 것을 빨아들인 블랙홀의 역사" 글항아리 2017
    • 16 폴 콜리어, "제2차 세계대전" 플래닛미디어 2008
    • 17 데이비드 레이놀즈, "정상회담 : 세계를 바꾼 6번의 만남" 책과함께 2009
    • 18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 19 데이비드 헬드,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비평사 2002
    • 20 정병준,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21 윤대원, "전란으로 읽는 조선" 글항아리 2016
    • 22 정영신,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 미국과 일본에 맞선 70년간의 기록" 창비 2014
    • 23 정영신,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경일문화사 2013
    • 24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25 메도루마 슌, "오키나와의 눈물" 논형 2013
    • 26 이지원, "오키나와로 가는 길" 소화 2014
    • 27 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세종서적 2018
    • 28 김남섭, "얄타에서 베를린까지 : 독일은 어떻게 분단되고 통일되었는가" 동녘 2019
    • 29 허승철, "얄타: 8일간의 외교 전쟁" 역사비평사 2020
    • 30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31 강재언, "서양과 조선 : 그 이문화 격투의 역사" 학고재 1998
    • 32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선인 2015
    • 33 빅 히스토리 연구소, "빅 히스토리" 사이언스북스 2017
    • 34 강상규,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2007
    • 35 황종희, "명이대방록" 한길사 2000
    • 36 이노우에 가쓰오,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 : 홋카이도에서 조선까지" 어문학사 2014
    • 37 원정식, "류큐왕국" 소화 2008
    • 38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제이앤씨 2011
    • 39 김용구,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푸른역사 2018
    • 40 이명원, "두 섬 : 저항의 양극, 한국과 오키나와" 삶창 2017
    • 41 김시덕,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 임진왜란부터 태평양전쟁까지 동아시아 오백년사" 메디치미디어 2015
    • 42 백영서, "동아시아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 43 김명섭, "동아시아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작과비평사 2005
    • 44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동아시아 2005
    • 45 안소영, "대일본제국 붕괴" 바오출판사 2010
    • 46 최원식, "대만을 보는 눈" 창비 2012
    • 47 왕지아펑, "대국굴기 :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의 패러다임" 크레듀 2007
    • 48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49 한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세계평화의 권력이론적 접근 1,2" 김영사 2014
    • 50 송병기, "개방과 예속"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 51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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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청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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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丸山眞男, "日本近代思想大系 1: 開國" 岩波書店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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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강응천, "16세기 : 성리학 유토피아" 민음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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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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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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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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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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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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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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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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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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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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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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