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도조선인(間島朝鮮人)에 대한 재판관할권(裁判管轄權)을 둘러싼 中日의 대립 -1909년-1915년- = 間島朝鮮人の裁判管轄權をめぐる中日の對立 -1909-1915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36(42쪽)
제공처
소장기관
1909年9月4日に淸國と日本の間で締結された間島協約では、淸國と朝鮮の間で歸屬が問題となっていた間島を淸國の領土と認め、間島の中に開設した4つの商埠地に住む朝鮮人に對する日本の領事裁判權、および、間島の中でも、朝鮮人の集住地域を區畵して設定した雜居地に住む朝鮮人に對する淸國の統治權と、彼らに對する裁判への日本の立會權、覆審請求權、および、訴訟案件に關する情報の知照權が定められた. しかし、雜居地に含まれなかった地域に住む朝鮮人に對する管轄權については、明文で定められなかった.したがって、淸國にとっては、自國領土に住む人民への支配權を確保することが急務となった. それは、日本が、間島が民族獨立運動の根據地となりつつあったので取締ろうとし、あるいは、滿洲權益の一部である間島に據点を構築しようとすることに對抗する方式で進行した.本稿では、間島協約締結から日本が南滿東蒙條約第5條第2項の被告主義條文の間島全域への適用を主張するまで、兩國が表面的であれ、間島協約の規定を遵守していた6年間に、中國が間島朝鮮人政策を通じて、間島に主權を確立した過程とそれに對する日本の對應を考察することで、間島における中日兩國の勢力範圍、對抗關係どのように形成されたかを明らかにした.まず、淸國は、雜居地居住朝鮮人について、間島協約で定められていた日本の領事の權限を削減する解釋を行って、日本が淸國の管轄裁判に關與できないように企圖したのであった. そして、1909年4月に淸國政府によってすでに施行されていた國籍條例の入籍の要件を、東南路兵備道が間島の事情に合わせて緩和して定めた入籍細則を同年9月に間島でのみ施行した. 淸國の法權下に服すると間島協約では、定められなかった雜居地外地域居住朝鮮人に對しては取締細則を施行し、民籍簿への登錄だけでなく、변髮淸服することも命じた. 변髮淸服に應じた雜居地外地域居住朝鮮人は、雜居地居住朝鮮人よりも多かった. それは、雜居地朝鮮人は、間島協約によって淸國の法權に服從するが、淸國に歸化する必要はなく、居住し、耕作できる特別な地位に置かれたからであり、法的地位について淸日間で明文の合意がない雜居地外地域居住朝鮮人が、雜居地外地域に住める根據は、歸化以外にないと定め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勢力廣大を抑制するためであった.雜居地外地域に住む朝鮮人强盜團に對する裁判に對し、日本の外務大臣は、雜居地外地域居住朝鮮人に對する裁判管轄權は中日間で明文の合意がないので、日本が管轄權を主張できる余地を殘しておくべきであるという方針であったが、延吉府は、間島の領事官に知照することなく、裁判を實行したのであった. つまり、中國は、日本の關與を排除し、裁判を執行し、その判例を積み上げるという手段で雜居地外地域居住朝鮮人に對する裁判管轄權を實態的に取得していったのである.日本は、1915年8月13日に間島協約第3, 4條すべてと、第5條の前半部分を消滅させて、南滿東蒙條約の被告主義條項を間島に適用すると閣議決定するが、その時には、日本が間島協約で認められていた權利は行使し難い狀況になるほど、淸國の勢力が强かったのである.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