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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폭력범죄에 관한 소고 -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xual Violence Crimes by Home Invasion -Focusing on the Timing of Commencement
저자
이정덕 (대전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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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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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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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79-62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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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폭력범죄 중 가장 무거운 강간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를 각각 범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에 있어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보면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 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주거침입 전에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 성폭력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① 강제추행죄, ② 강간죄, 유사강간죄, ③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로 나누어 각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를 검토하고, 강제추행죄에서의 기습추행과 유사강간죄에 있어 기습유사강간 등 실행의 착수시기가 문제 되는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 후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선후관계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신체의 일부를 통한 주거침입과 거의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와 ‘주거침입 이전에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를 하급심판결과 함께 살펴보고,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 사이에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현행법의 태도가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도 일본의 강도강간죄 관련 형법의 개정과 함께 검토한다.
끝으로 주거침입 후 비로소 성폭력범죄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의 피해자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주거침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주거침입 성폭력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if a person commits a home invasion crime, he or she wi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 million won,” and if he or she commits the crime of rape, which is the most serious offense among sexual violence crimes, he or she wi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limited period of 3 years or more.” Meanwhile, it is stipulated that if a person who invaded another person’s dwelling committed a sexual assault crime (hereinafter referred to “home invasion sexual violence crime”), he or she wi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7 years or more.” In other words, if a person commits a home invasion sexual violence crime, he or she will be punished much more severely than if one who committed a home invasion crime and a sexual assault crime on separate occasions.
Regarding the chron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a home invasion and a sexual violence offense in a home invasion sexual violence crime, the home invasion should be committed and complet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sexual violence crime. If the commencement of the sexual violence crime preceded the home invasion, the home invasion sexual violence crime cannot be established, and in that case, sexual violence crimes and home invasion crimes will be in a relationship where different criminal acts constitute multiple criminal offenses.
Hence, it is crucial to examine the timing of the commencement of sexual violence conduct. The types of sexual violence crimes are divided into ① indecent assault, ② rape, imitative rape [the term “imitative rape” refers to the rape by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sertion of one’s sexual organ into another’s bodily part (excluding a genital organ), such as mouth or anus, or insertion of one’s finger or other bodily part (excluding a genital organ) or any instrument into another’s genital organ or anus], and ③ quasi-rape, quasi-imitative rape, and quasi-indecent assault (the term “quasi” indicates the act in question was carried out by taking advantage of another’s condition of unconsciousness or inability to resist.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timing of the commencement of each type of the above acts. Special cases involving sudden indecent assault and sudden imitative rape will also be explored. Subsequently, specific cases that raise questions about the chron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ome invasion crimes and sexual violence crimes are considered. The legislative approach in current Korean criminal law that requires a chron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ome invasion crimes and sexual violence crimes is reviewed along with the revision of Japanese criminal law related to the crime of robbery and rape.
Finally, the analysis delves into whether home invasion sexual violence crimes can be established in cases where: (a) the intent of sexual violence emerged only after the home invasion; (b) the victims of home invasion and sexual violence are different; and (c) the commission of a sexual violence crime came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home invasion too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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