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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테러대응체계 법제에 관한 고찰 = Legislation on Police Response System Study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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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8(3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우리나라를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환경도 국내외안보 환경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테러사건은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도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새터민의 증가로 인한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우려와 함께 북한에 의한 후방 테러위협과 전면전(全面戰)앞서 예상되고 있는 비대칭전력으로서의 테러공격은 그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매우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테러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 시 가장밀접하게 국민생활현장에서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담당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미흡 한 것 은 경찰활동의 제약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찰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확대된 다른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사법적ㆍ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대테러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한 보안경찰분야의 역할도 강화하여야한다.
그러나 경찰의 테러대응체계는 이처럼 현장 대응능력이 곧 국민의 안전 및 인권보장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실재 현장에서 필요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체계가 부재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테러대응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러 발생 시 현장에서의 기관 간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체계적 테러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 주도의 테러대응체계를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의 테러대응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법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 주도의 테러대응체계 입법을 위해 우선 경찰의 현재의 테러대응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 선진외국의 테러대응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경찰의 테러대응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terrorism mission in the field need to respond professionally and terrorism response system has to look at the police response capability when viewed on-site safety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directly related to the actual site doemedo response system is necessary for systematic and organized in harsh conditions be faced. In the government-wide response system maintenance level of terrorism terrorist event because it is not an inter-agency confusion in the field concerned, and Response System for systematic terror front-line law enforcement led to a police response system for terrorism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such anti-terrorism police regulations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and need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terrorism and terrorists abroad to cope with the relevant agencies to strengthe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easures to establish a system of terrorism from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and the body should be.
Therefore, by default, the national police terrorist response to clearly defined responsibilities and the needs of the public from a terrorist attack for the maintenance of safety and order, "a police officer job Vicarious Execution" of a police counter-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for new and revised General Provisions needs and further terrorist police response systems led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terrorist police response systems are correctly diagnosed the problem and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the future to analyze the response system of terrorism terrorist police response system should be designed.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national security, the intelligence community (I C:Intelligence Community) society between the relevant agencies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re essential parts of hyeopchi and macroscopic approach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ole of self-organization inherent in the role of police in must fulfill the mission. Until now, the scene occurs in the case of police terror terrorist police guard in the front-line role in fighting-oriented and functional investigation of terrorism or circumstances which are relatively inferior to the current regulations are too Abstract and a more comprehensive and clear and specific regulation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the prevention of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y guidelines", such as in the case of external laws or regulations binding does not command,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commands within the organization to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o activitie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exercise in forcing based include inadequate. Because of the potential or actual terrorist attacks have occurred, the "counter-terrorism activity guidelines state" by forcing the action can involve no further damage due to the terrorist attacks will be the absence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prevent terrorism impossible for even basic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result in the especially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 variety of means and methods of attack aimed at the unspecified number perpetrated indiscriminate and threatening to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such as anti-terrorism and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in conjunction with enhanced precautions to minimize terrorism through strict penalties, whil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order to perform a complete response collaboratively to build a system for it to legal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must be on si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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