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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증가의 요인분해를 통한 변동요인과 적정성 분석 = An Analysis on Determinants and Appropriateness of Korea`s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ncrease through Price-Quantity Decomposition of Increase R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국민의료비부담의 증가는 현재 의료체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다. 이러한 국민의료비부담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료체계의 기본적 구조가 과잉공급과 과잉수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자원사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부담의 증가의 변동요인과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가격과 수량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어떤 요인으로 분해 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증가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에서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분석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논문의 전체분석기간 동안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일반물가상승률과 일인당실질 이용량 및 강도의 증가율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각각 35%와 60%가 설명된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초과보건의료인플레이션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고 그 크기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기존의 외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초과보건의료인플레이션이 증가율의 상승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보건의료 지출 중 점점 더 많은 액수가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실질국민의료비 보다는 물가요인으로 귀속됨을 의미하므로 비적정한 방향으로의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의료수가의 적정수준유지 노력, 보건의료자원의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The increase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NHE) can result in the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because the basic features of the health care market are closely related to oversupply or overdem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determinants and appropriateness of the NHE increase from diverse perspectives. This article sees the NHE increase from the aspect of price-quantity decomposition. Firstly, it investigates which component of the decomposition is important and how the related appropriateness can be decided. Secondly the major analysi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part of the increase rate of NHE in the observed interval can be explained by two main components, that is, by the general price increase rate with the contribution ratio 35% and by the increase rate of volume-intensity of services per person with the contribution ratio 60%. But since 1996 the excess health care inflation grows steadily, which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excess health care inflation can be the future major component of the Korea`s NHE increase as it is the case in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This tendency can be interpreted as inappropriate because the increasing part of NHE goes not to quantity increase, but to price increase. In this case it is recommended to hold the medical price appropriate an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Lastly the elder population does not contribute much to the NHE increase yet. But the contribution have the tendency to the stead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endency carefully and to prepare for the results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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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68 | 1.15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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