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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conomic Effect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on the North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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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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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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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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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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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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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ing to recent military provocations of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passes Resolution 2270 on March 2, 2016, which includes provisions more stronger than those of existing resolutions in terms of depth and width.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Resolution 2270 is important, for it provides the meaningful reference to evaluate the change of North Korea’s stance in the near future and set up policy alternatives toward such a change. North Korea’s import of capital goods, equipment parts, fuel and raw materials seems to play the role of another input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n it is reasonable to think the extended production function in North Korea, that includes North Korea’s import as another factor of production besides labor and capital elements. The extended production function model is used in this pap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new resolution.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n North Korea’s real GDP when the provision to prohibit North Korea’s export of coal, iron and iron ore causes the decrease in export revenue to be used for the payment of North Korea’s import.
North Korea’s annual data ranging from 1980 to 2014 i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North Korea’s export of coal, iron and iron ore is prohibited, export revenue is decreased by about 150 million dollars, and the consequent decrease in North Korea’s import may result in about 7.6% drop in North Korea’s real GDP. Secondly, the decrease of cash income through the shut down of the Gaeseoung industrial complex is about 120 million dollars. Consequently it may cause about 0.6 drop in North Korea’s real GDP. Thirdly, even though the provision to prohibit the exportation of workers from Nor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new resolution, it is likely that such a provision may be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resolution if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military provocations. It is reported that North Korea may get about 300~500 million dollars annually from the exportation of workers. Then the prohibition of the exportation of North Korean workers may reduce North Korea’s real GDP by about 1.5~2.5%.
All empirical findings about the economic effect of sanctions are just about the short run effect. Eventually the reduction in North Korea’s overall production through the decrease in North Korea’s import may affect the capacity of reproduction i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long run, it damages the functioning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eriously.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may respond to economic sanctions of the new resolution through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ith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s market such as institutional guarantees of user rights or proprietary rights on production assets, it could not succeed in the efficient mob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s enough to overcome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Resolution 2270. In this respect, economic sanctions on Resolution 2270 may affec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6년 1월 및 2월에 일어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UN 안보리는 기존 결의안보다 내용 및 강도 면에서 매우 강화된 대북결의안 제2270호를 지난 3월 통과시켰다.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은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전망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본재, 설비부품, 연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북한수입은 노동 및 자본요소에 추가된 또 다른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부문이 추가된, 확장된 생산함수모형을 사용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금지로 인해 북한수입이 감소될 경우 그에 따른 북한의 생산, 즉 GD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1980~2014년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금지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북한수입의 감소는 북한 실질 GDP를 약 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는 연간 1억 2천말 달러의 외화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실질 GDP의 약 0.6% 추가적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결의안 제2270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금지조치가 추가적 대북제제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해외근로자 송출로부터 약 3~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줄이 차단될 경우 북한 실질 GDP는 약 1.5~2.5% 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증 분석 결과는 단기적 충격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 금지에 따른 외화수입의 감소는 북한수입의 위축으로 북한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북한경제의 재생산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노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설비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제도적 보장, 즉 북한시장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WMD·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및 포기 이외에도 북한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경제체제 전환을 북한 내부에서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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