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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 - 미국의 민사적감금제도(civil commitment)를 중심으로 - = Study for Measures Criminal Justice over Sexual Predator - Civil Commitment Law for Psychological Sex Offen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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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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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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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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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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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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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성애증상 등 정신장애 증상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동성범죄자가 이런 정신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형벌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이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정신장애 소견으로 말미암아 징역형 이외의 민사적 감금제재를 통해 아동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낮추고 범죄자의 성공적 사회복귀와 범죄성향 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민사적 감금제재를 통해 아동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의 민사적 감금제재는 한국의 치료감호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더보기Over the past about 20 years, Korea Have developed unique criminal and regulatory law designed to punish and restrict sex offenders.
Korea have continued to expand this type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increased public fear and high sex crimes.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been shown similar this trends. Many states have enacted laws that allow especially dangerous offenders, commonly referred to as “sexually violent predators”to be civilly committed to mental institutions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the country have had a trend to using mental disorder evidences such as Pedophilia for proving abnormality of sex offenders.
Substantial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effects of neurobiology on human behavior suggests that individuals may not always be in control of their aggressive or sexual propensities.
The interplay between biology and the law is essential to aiding lawmakers and law-interpreters in effectively understanding and treating disturbed sexual offenders.
This article addresses the relation between defendant’s mental state and aggressive sexual impulse and focus of elem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ute namely the civil commitment of sex offenders.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legal principals of the AWA and comparing to current state civil commitme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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