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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순위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Succession Order of the American Presidenc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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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3(2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통치체제에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과 미국정부에 대한 테러공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증대되는 대통령직 대행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 대행순위에 대한 관련 법제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승계법률, 즉 1947년 승계법(the Succession Act of 1947)은 헌법상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미국역사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가 있어 그 다음 순위자에게로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부통령 부재상태와 같은 경우는 상당수 있었으므로 부통령 다음 순위자로 행정부 공무원이 적절한지 입법부 공무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헌법적으로 많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직 대행순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을 시작으로, 대행순위의 변경이 필요한 헌법이론적 검토를 전개하였는바, 헌법규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현실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직승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 선상에서 하원의장과 상원임시의장을 배제시킴으로써 집행부 대행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행정각부의 창설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권한대행 순위는 국정운영의 중요도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Given the critical role that the President plays in the structure of U.S. governmen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residency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it is necessary that there be no doubt about the nation"s law regarding presidential succession. Futhermore, the possibility of presidential succession has increased due to the potential of a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leadership of U.S. government. But, it is said that the current presidential succession system has some flaws and practical aspects of current presidential succession were unclear. Especially, it is alleged that the Succession Act of 1947 is an unconstitutional law.
In this paper, I review the history and current provisions regarding American presidential succession. First, this paper addresses the history of presidential succession law (particularly the Succession Act of 1792, the Succession Act of 1886, and the Succession Act of 1947). Then, this article discusses constitutionality of the Succession Act of 1947 Act and a lot of practical issues on presidential succession. Last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ng current presidential succession law to avoid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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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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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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