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에 대한 분석과 국제사회 대응에 관한 연구
저자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91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에 한국의 선박들이 해적들의 빈번한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상에서 무차별 적으로 발생하는 해적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군함을 파견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對)해적 작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적행위의 근절은 이루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교통은 세계 수송수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세계 화물 수출입의 대부분을 해상교통에 의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가들이 해상교통수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지역적 통합과 무역거래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교통이 세계경제 발전에 일익을 당당하고 있는 가운데 해적행위를 포함한 해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노출되고 있다.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상에서 자행되는 무장 강도 그리고 기타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 해적행위는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적행위는 해양역사를 통해 줄 곧 존재해 왔다. 해상통제 능력이 증가하면서 해적행위는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지만, 21세기에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행위의 지역적 발생현황 및 유형을 분석하고,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 아울러 해적행위의 근절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In recent, the ship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suffered from the attacks of pirates at the seas. With the increase of the threats from the sea piracy,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dispatched their navy warships to the international waters and to carry out counter-piracy operation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However, the total eradication of the piracy has not been achieved.
Sea transportation has long been a vital component of the transport systems of the world. The great majority of imports and exports to and from the continent moves by ship. Several countries are making a determined effort to develop and enlarge their national merchant marines. This effort is meant partly to arrest earlier trends of having their trade carried by ships from outside the region and partly to promote regional integration and improve the national balance of payments. However, sea transportation has been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hreats on the high seas, in coastal waters and in port areas.
Piracy is any robbery or other violent action, for private ends and without authorization by public authority, committed on the seas. Because piracy has been regarded as an offense against the law of nations, the public vessels of any state have been permitted to seize a pirate ship, to bring it into port, to try the crew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domicile), and, if found guilty, to punish them and to confiscate the ship.
Piracy has occurred in all stages of maritime history. The increased size of merchant vessels, the improved naval patrolling of most ocean highways, the regular administration of most islands and land areas of the world, and the general recognition by governments of piracy as an international offense resulted in a great decline in pirac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iracy has, however, occurred in the 20th century, and the practice of hijacking ships has developed into a new form of pirac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the piracy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violence on the seas. In addition, what should be done by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presented to prevent the pira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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