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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장구조의 성공적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 에너지세를 중심으로 - = Study on Reorganization of Energy Market - Focused on Energy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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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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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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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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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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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국가적으로 감축목표를세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에 의하여 그 감축의무 대상 국가의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수행하 도록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시장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탄소배출저감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을 중심 으로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시급 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탄소배출저감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기술 개발 및 사용화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국내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구조는 에너지세 저세율-저가격 구조이며, 특히, 전기 가격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에너지 시장 하에서는 막대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에너지 신기술 산업의 형성이 쉽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같은 신 기후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등과 같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국가는 규제로 인한 시장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ost-기후변화협정 시대가 전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배출 감축의무 최소화 합의 노력 등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신에너지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저에너지가격구조를 지닌 국내 에너지시장의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탄소배출 감축기술/신재 생에너지/에너지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관련 시장의 구조개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의무 발효 시 이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기술/에너지 신기 술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에너지 신 시장에서의 신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The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with the obligation to reduce carbon emissions will inevitably lead to a significant rise in the overall costs of industrial production due to tan increase in energy taxes on carbon fuel consumption. Such a situation will considerably weake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goods made in this country due to the structure of the country’s economy, in which the share of energy-guzzling sectors is high. Thus, efforts will be made internationally to develop new technologies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enhancing energy efficiency, while new markets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the new energy industry will emerge.
It is necessary to reorient the country’s energy market structure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country’s economy under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n which the obligation to reduce emissions. The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will result in a drastic shrinkage of traditional energy markets focusing on fossil fuels and a rapid expansion of markets for renewable energy, so on. In this case, the national economy can expect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relies on imports for 95.8% of its energy needs and the amount of imports in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step with economic growth. The worldwid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ies are very important with regard to the climate change issue and the need to create economic opportunities and help people who are currently unable to enjoy the benefit of power supply. The country’s energy businesses are linking energy-related technology with ICT and manufacturing, as seen in the status of investment in new energy sectors announced in 2015.
At the 21st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the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FCCC COP21) held in Paris in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as the basis for the New Climate Regime, in which all countries will take part, starting from 2020.
All countries are encouraged to submit and execute their voluntarily set emission reduction target every five years and encouraged for the developed countrie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relevant funds as well as a more transparent system adopted concerning climate action and the relevant support.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New Climate Regime, in which all countries will ultimately be take part, is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and Korea submitted its INDC (i.e. a 37% reduction of BAU by 2030) in June 2015, ahead of the Paris Agreement. It is important to set the country’s relevant policies as follows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local energy structure and sustainable growth in preparation for effectuation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The imposition of a higher rate of consumption tax on traditional fossil fuels will enhance the effect of the reorganization. Widening the scope of fossil fuels/energy sources subject to taxation will enhance the effect of the reorganization.
In the event that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s implemented without this country making adequate preparations to cope with it, we will not be 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duce our carbon emissions with tradit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methods. The situation may weaken the coun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increase in the burden imposed on the economy and result in economic retreat amid a shrinkag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We must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growth by developing the high value added industrial sectors and reorganize the country’s energy market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limate Change Agreement period.
The adoption of a high price policy for energy will encourage the market to develop technologies designe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look for ways of saving energy. It will also br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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