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持株會社의 株主保護方案 =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in Holding Company
저자
黃根洙 (全南大·光州大·群山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10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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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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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analysis of Korean holding companies has typically focused on how Korean Fair Competition Law works to prevent business groups from acquiring too much power. Korea regulates holding companies because these companies exist for the sole purpose of controlling other companies through the stock holding. Therefore the Holding Company Prohibition Law was originally designed as a way to resolve problems created by economic concentration. But the prohibition have raised serious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interests of company shareholders and creditors. Currently, the acceptance of the Holding Company Prohibition Law and the 7th revision of Korean Law in 1999 has been also examining in depth. The rights of shareholders could be weakened considerably in the holding company relation. So, the need to protect holding company shareholders whose right will become indirect was studied along with minority shareholders in subsidiary companies. this important problem in the holding company could uprise at two phases like following paragraph respectively. You know, that fact is more serious with the management phase than business start-up phase. This study on the problem of shareholder protection has investigated divided by the problems at its start-up phase and its management phase. Specifically, this paper looked deeply at Japanese attitude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how to protect company shareholders. As a result, these problems related to Holding companies cannot be resolved with a set so soon. It will take time. In the future, Korean Law should implement continuously reasonable standards that regulates holding companies to protect corporate stakeholders. First of all, shareholders right to the corporate information should extend to the subsidiary companies. We can adopt the controlling system by shareholders, multiple class action, pass-through theory and so on like principal foreign nations. I think the Konzern Recht on AktG in Germany can be the useful sources to introduce the regulation of holding company relation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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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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