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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와 현대적 표현물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 Parody and Moder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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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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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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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2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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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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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들 패러디는 그 대상이 되는 원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그 보호요건으로 요구하는 창작성의 개념에 의하면, 침해물이라고 주장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지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패러디물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을 고려할 때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정책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이 그 목적으로 하는 문학, 학술, 예술발전이나 저작물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패러디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문화발전 이외에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에서 드러나듯이 더 이상 저작권법은 문학, 학술, 예술 등 문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경제재로서 산업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저작물의 개념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이용한다는 특성 상 저작권 침해의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나 그에 상응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 법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로 패러디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된 예외 규정을 만족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패러디가 공정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1990년대 대법원 Campbell 판결을 계기로 상업 광고에서의 패러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서 패러디에 대하여 공정이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 패러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다만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 중 패러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이지만 과연 패러디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여전히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 예술에서 패러디가 차지하는 역할 및 패러디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패러디물에 대하여 독자의 저작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자의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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