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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For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In the Light of a Recent North Korea Contin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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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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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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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 리비아의 내전으로 인한 양민학살과 대량난민이 발생한 사태에서 UN과 NATO의 인도적 간섭이 수행된 선례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유사한 문제를 고찰한다. 즉 리비아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부를 통해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의 법리를 고찰한다.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난 나라에 대하여 그 인접국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이 논문은 먼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 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경우를 고찰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 없이 인접국가집단이나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요컨대, 인도적 간섭은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전쟁론이 요구하는 조건들로서 유권적 권위가 인정될 수 있는 국가집단이나 국제기구의 정당한 동기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onditions to be met in the case of armed intervention for humanitarian purpose. Under the current regime of international law, a most controversial issue of international law today is that if and whe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r General Assembly action, any use of armed force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ould be regarded as lawful or not. Because of inaction from Security Council owing to veto power wielded by Permanent Member states or no endorsement from General Assembly due to lack of consensus among member states, there arises a legal impasse of being no action for supporting a proposed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verlooking the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ese case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ntemporary legal opinion has been addressed against the existence of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ationale to defend conservatively the current collective security framework of the UN Charter is that at most th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a tenuous basis, not yet crystallized, in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the other hand, still a substantial body of opinion and of practice has supported the view that when a state commits cruelties against and persecution of its nationals in such a way as to den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o shock the conscience of mankind, intervention in the interest of humanity is legally permissible.
My position in this paper is to take an affirmative approach to the issue based on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careful analysis is needed for armed intervention to pass the current criteria of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system, a genuine ca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hould not be frustrated which might be caused by malfunctioning of UN driven not by interest of peoples but by interest of super power countries. Conditions to pass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intervening states would be as follows: first, when faced with an overwhelming humanitarian catastrophe, which a government has shown i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event or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Because 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of other country is a sensitive issue, so there must be convincing evidence of extreme humanitarian distress on a large scale, requiring urgent relief. it must be objectively clear that there is no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use of force to save lives; secon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proportionate to achieving the humanitarian purpose and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irdly, any use of force should be collective. No individual state can reserve to itself the right to act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n some extreme cases such as genocide or crime against humanity, a righ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ay be turn into a duty to intervene where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ould be employed. At present this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may be better justified in terms of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system rather than by merely satisfying the legality of its action under current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I would take an affirmative view on the possibi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n extreme case of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this view I would take also an affirmative stance in the case of probable North Korean crisis of human rights catastrophe with a similar magnitude and gravity. If the escalating worst scenario of the chaos and humanitarian catastrophe in North Korea would bring forth an international intervention to stabiliz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hen such an event requires aforementioned conditions to be met for permitt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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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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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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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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