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주요 국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for Patriots & Veterans Welfare Service
저자
이영자 (보훈교육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2(30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This study is aims to comparison of policy for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system which focuses on United States, Australia, Taiwan and Canada. These countries have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veterans and supporting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o veter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suggest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atriots and veterans policies o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the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theory of N. Gilbert and P. Terrell: 'Allocation', 'Benefit', 'Delivery', 'Finance' wa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policy. The results of comparing were ① Allocation : In most country recipient is Veterans only, ② Benefit : Veterans were receiving medical and welfare service(In-home care, counseling program etc.) in addition to the pension and allowances, ③ Delivery : Is central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④ Finance : In most country's policy cost is public financial resources.
Although the social environment is difference but United States, Australia, Taiwan and Canada are trying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for veterans. They support veterans and their family not to fall into every life crisis. Also the biggest feature is that veterans benefit does not give to their families. Thus this study suggest to need that patriot and veterans service in Korea have to restructuring of the delivery system, expend for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program, have to improve patriots and veterans` their own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보훈관련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정책을 충실이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 등 선진 4개국을 중심으로 보훈복지정책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훈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 도출 및 보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분석영역에 있어 정책선택방법을 분석하는 길버트(N. Gilbert)와 테럴(P. Terrell)이 제안한 선택분석(Choice Analysis) 방법, 즉 ① 할당(Allocation), ② 급여(Benefit), ③ 전달(delivery), ④ 재정(Finance)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① 할당과 관련하여 대상체계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훈행정 대상자는 매우 광범위한 것에 비해 다른 나라의 보훈행정 대상자는 대부분이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과 그 유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급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보상금, 수당이나 연금 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고,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와 상담프로그램이 충실하였다. ③ 전달체계는 중앙 정부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달되었고, ④ 재원은 정부예산 중심이었다. 우리나라와 상이한 사회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교 대상국가들 역시 자국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삶의 질과 영예로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동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보훈복지정책의 개발에 있어 의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삶의 질 프로그램 확대, 국가유공자 본인에 보다 충실한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