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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 실증분석) = Direc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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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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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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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official plan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IMF, they plan to play a major role in the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by benchmarking the institutions' previous assistance to the transition economies of former Eastern Bloc and the Republic of Korea when negotiations succeed in defusing the nuclear threat. Hence, this article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IFIs' potential assistance for the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IFIs' assistance to the transition economies of the former Eastern Bloc and the case study of their assistance to the ROK. It argues that the IFIs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preconditions for take-off of North Korea's economy and playing a catalytic role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during their potential assistance to North Korea. For the purpose, the IFIs should prioritize 'project lending' rather than 'program lending'. However, the excessive conditionality of the IFIs is likely to reduce the acceptability of North Korea and to become a major stumbling block for the inflow of FDI.
더보기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북핵문제 타결 시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국 지원 및 한국의 개발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의 동구권 체제전환국 및 한국의 개발 지원에 대해 실증적, 사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경제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한 촉매 역할(catalytic role)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개혁을 위한 지원(program lending) 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실물투자사업에 대한 지원(project lending)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지원 조건(conditionality)이 지나칠 경우 북한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FDI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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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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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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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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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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