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 ․ 미 FTA의 무역전환효과 패턴과 사례* -대미 수입 품목(HS 10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 Trade Diversion Effect Patterns and Several Cases in KOR-US FT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225(23쪽)
제공처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de diversion effect of KOR-US FTA and to review actual c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HS 10 digits, this study extracted all 8,386 items imported from the US by Korea. During the analysis period (2011~2014),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market share on of 86 items imported from the US, Japan, China and the EU. Also, RCA index was used to confirm the trade diversion effect of detailed item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KOR-US FTA, it was confirmed that Korea s imports from the US were affected by trade diversion effect, which was mainly a result of the conversion of imports from Japan. During the anlayis period, the EU, which prevailed FTA with Korea, was enjoying the trade conversion effect more.
Conclusions : Most of the trade diversion effects of the KOR-US FTA occur in items that had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past. If related research continue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elucidate the dynamics of global trade in more detail.
본 연구의 목적은 한 ․ 미 FTA 발효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입에서 발생한 무역전환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 및 무역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기 간(2011~2014) 동안 전체 수입의 연평균증가율과 유사한 86개 수입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여 무역전환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 ․ 미 FTA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 상당한 무역전환효과를 창출하고 있었 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선이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무역전환효과는 미국보다 EU가 더 크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FTA 선점효과의 중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RCA 분석결과,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는 수입 품목은 대부분 과거에도 수입 비교우위가 있던 품목들이 FTA 발효 이후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패턴이었는데, 일부 품목의 경우 과거에는 비교열위였으나 FTA 체결로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있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오늘날, FTA로 인한 무역전환 및 창출효과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무역활동에 내재된 매력과 역동성을 보다 다양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