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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상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Bases and the Cases for Contents of Contract in P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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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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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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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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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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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계약내용에 관한 PICC상의 조문별 법적 기준과 이들 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계약당사자 의무는 계약내용에 규정된 명시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당해 상거래계에 널리 수용된 묵시적 의무도 포함되며, 이 경우 묵시적 의무에 관한 인식은 신의와 공정거래 및 합리성 원칙의 결과로 취급할 수 있다. 상호 협력의무는 신의와 공정거 래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 특정결 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는 계약내용에 비추어 양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한 결과를 달성해야 할의무로서, 만약 그 결과가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목적달성불능으로 취급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 불이행에 관한 결정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기울였을 노력과 비교하여 덜 가혹하게 판단하는 수준에 의한다. 계약상 가격 또는그 밖의 조건은 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함에 있어 특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이행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최소요건은 평균품질의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균품질은 개별상황에 의하 며, 이것은 통상 이행기에 관련된 시장에서 인정되는 품질을 의미한다.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부류의 상거래에서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그러한 이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이 인정되며,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에 의한 가격결정시 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불합리한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불확정기간의 계약인 경우 계약당사자 누구라도 사전 상당한 기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더보기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bases for the contents of contract in the PICC provisions and the cases which are determined thereunder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implication to enhanc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thereof.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in PICC.
Results :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f the parties may be express or implied. Each party shall co-operate with the other party when such co-operation may reasonably be expected for the performance of that party s obligations. To the extent that an obligation of a party involves a duty to achieve a specific result, that party is bound to achieve that result and to the extent that an obligation of a party involves a duty of best efforts in the performance of an activity, that party is bound to make such efforts as would be made by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n obligation of a party involves a duty of best efforts in the performance of an activity or a duty to achieve a specific result, regard shall be had, among other factors, to the way in which the obligation is expressed in the contract, the contractual price and other terms of the contract, the degree of risk normally involved in achieving the expected result, the ability of the other party to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Where the quality of performance is neither fixed by, n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 party is bound to render a performance of a quality that is reasonable and not less than average in the circumstances. Where a contract does not fix or make provision for determining the price, the parties are considered, in the absence of any indication to the contrary, to have made reference to the price generally charg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such performance in comparable circumstances in the trade concerned or, if no such price is available, to a reasonable price.
Conclusions : As PICC intended to harmonized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law, the parties thereto, when they come to the issues of contents of contract, should entertain the legal bases as stated above to uphold the PICC s initial purpo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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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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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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