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 여성의 ‘인권’ 탐색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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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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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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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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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인권 개념이 성판매 여성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의 문제를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가능하며, 어떤 관점과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했다.
먼저, 성판매 여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화하지 않으면서도 열악한 ‘인권’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수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성판매 여성을 소수자로 보아야 할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지배적인 성윤리에 기반한 낙인(stigma)으로 인해 주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착취적인 성산업 구조, 성매매를 선택하고 유지하게 했던 개인적 조건의 열악함, 그 조건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여성을 주변적인 존재로 강제한다. 그러나 성판매 여성의 성적 소수자로서의 위치는 ‘공식적인’ 성적 위계질서에 대해서는 전복성을 갖지만 동시에 ‘비공식적’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는 종속적인, 이중적 포지션을 갖는다.
따라서 소수자로 성판매 여성의 인권에 접근한다는 것은 낙인에 의한 주변성과 전복적 요소 뿐 아니라 성매매를 강제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판매자의 ‘인권’은 성판매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일 뿐 아니라, 성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제되지 않을 권리이다. 그것은 성판매자가 모두가 성매매 구조의 피해자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되어야만 보호될 수 있는 인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의 열악성은 성산업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체계적이며 제도화된 성 (gender/sexuality) 차별 속에 존재하며, 이는 사회 곳곳에 관행화되어 있고 미세한 일상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판매자를 피해자와 범죄자로 구분하는 법적,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 성판매 여성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열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탈성매매 지원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 정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성판매 여성들이 당면하는 차별은 단지 법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수자 관점은 어느 일방이 부여하는 ‘보호’가 아닌, 당사자의 권리, 스스로의 역략강화(empowerment)를 요구한다. 성판매 여성 당사자 뿐아니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요구된다.
I want to speculate on how social support for the women in sex trade should be provided and from what perspective and with what attitude should they be approached, with regard to their “human rights” . To do that, I want to critically review the topography of discussions surrounding sex traders in researches and in policy making. The women in sex trade have been approached as a single group on issue-oriented basis, and they are treated as targets of correction or healing in the view that they are “victimized” .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 want to suggest following perspectives or approaches.
First, we should reconstitute the human rights for women in sex trade in the light of the stigma they are put upon in the sex hierarchy and their marginalized position in the patriarchal capitalist society. We have to look closely at the fact that the women in sex trade as minority in society have subverting nature to sexual morality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subordinate to the patriarchal social system. Second, it is more useful to approach the women in sex trade outside the dichotomy of “victims” and “voluntary agents” and as a minority group in society. As long as tactical subjectivity is concerned, this makes social support possible without negating their act. Third, all women in sex trade should be provided with social services regardless of their criminal or victimized status. We must make policies that enable us to more access to the real sex trade scene rather than just support the women out of sex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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