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涉及工业产权的破产财产研究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1(21쪽)
제공처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갈 때 무형재산으로서의 산업재산권을 파산재 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실무에서 어떠한 산업재산권을 파산재산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와 파산재산범주 에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성, 법정성, 지역성, 행정절차의 기밀관 계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파산재 산으로 인정되는 유형재산과는 다르다.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허가할 때 다음의 고려가 필요하다. 즉, (1) 양도계약이나 사용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2) 파 산관리인이 계약해제 또는 계속 계약이행을 할 것인지, (3) 상표법이나 특허법의 보통허가, 배타적 허가 또는 독점성 허가협의의 부동한 권리의 무의 실현 등이다. 파산기업이 산업재산권 양도협의의 권리자일 때, 이 미 완료한 등기나 공고를 완료하였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미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 계약이행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행조건에 부합하게 된다. 파산관리인이 지속적 양도 계약이행을 결정한 경우 산업재산권은 파산재산에 속하게 되며, 계약해 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다. 파산기업이 매수인에게 양도협의를 한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법리 가 적용된다. 이는 파산재산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상반된다. 파산기업이 산업재산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허가인이 상표나 특허의 권리를 사용 또는 실시하는 것은 한정지식재산권에 속한 다. 타인이 한정지식재산권을 향유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자는 자기의 권 리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되어 향유하는 지식재사권은 완전한 지식재산권이 되지 못하게 된다. 기업파산시 파산재산에 산업재산권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게 된다. 그 외 기업의 회사원 개인발명창조와 직무발 명창조로 구분하게 된다. 파산절차종결을 시점으로 이미 완성되었거나 미완성된 직무발명창조은 모두 파산재산에 속하며, 산업재산권의 범위 중 특허신청권과 특허권에 속하며, 후자는 지식재산권 중의 상업비밀 또 는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더보기It is a complex problem to confirm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which is intangible property as bankruptcy property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Firstly, which industrial property rights can be included the category of bankruptcy property, secondly, som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of bankruptcy. These are all issues worth discuss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visibility, legality, regionality and closely related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that lead to the different recognition of bankruptcy property from tangible property. When it comes to the transfer or licensing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ther the transfer or licensing contract has been fulfilled; whether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chooses to terminate or continue the contract; the provisions of trademark law or patent law requiring registration, approval, announcement; different rights and obligations embodied in general licensing, non-exclusive licensing or exclusive licensing. When the bankrupt enterprise is the holder of the transfer agre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belong to the bankruptcy property if the registration or approval announcement has been completed but the consideration has not been paid and the consideration has been paid but the registration or approval announcement has not been completed. It meets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to be executed as the consideration has not been paid and the registration or approval has not been completed. When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decides to continue the transfer contr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belongs to the bankruptcy property. When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decides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oes not belong to the bankruptcy property. The above analysis and jurisprudence are also applicable when the bankrupt enterprise is the buyer of the transfer agreement. The licensee's right to use trademark or implement patent is a limi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en a bankrupt enterprise enters into a licensing agreement with an industrial right owner, and the exercising their rights by industrial property owners is limited,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 longer complete. The valu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listed in bankruptcy property should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individual invention-creations and service invention-creations. The completed or uncompleted service invention-creations belong to the bankruptcy property to the termination of bankruptcy proceedings, the former belongs to the patent application right or patent righ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he latter belongs to the trade secrets or copyrigh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