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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게임 관련의 법적 문제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related to game contents in japan -Mainly on recent cas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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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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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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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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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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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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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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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일본의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태블릿용 등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류가 이동하는 가운데, 게임 관련 분쟁에 관한 판례도 상당수 여기저기 보이는 동시에, 그 밖의 법적 문제, 예를 들면, 게임 내 통화 등에 관한 자금결제법의 문제, 또 이른바‘컴플리트 가챠’에 관한 경품표시법의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다. 2 최근의 게임 관련 판례는 다기에 걸치며, 저작권을 문제로 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가 된 것,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것, 업무위탁계약이 문제가 된 것, 게임 제작의 투자계약이 문제가 된것 등, 여러가지가 보인다. 3 게임 내 통화 등에 관한 자금결제법의 문제는, 유상으로 게임 내 통화를 발행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발행 보증금의 공탁을 의무화하는 등, 게임 사업자에게있어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된다. 4 또, ‘컴플리트 가챠’에 관한 경품표시법의 문제는, 게임 내에서 레어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 유저가 다수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다액의 과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으며, 소비자청이, 일정한 경우에는 경품표시법상의 이른바 ‘카드 모으기(카드를 구입, 특정한 종류를 모으면 다른 경품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하여 견해를 발표하는 동시에, 사업자 단체도 자주적으로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5 게임업계는 서비스의 발전이 현저한 것도 있고, 향후에도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될것이 예상되어, 각 법 영역의 기본적 생각을 토대로 하면서 타당한 해석을 해 나갈필요가 있다.
더보기1 Recently, in the Japanese game market, the mainstream of its format is transferring from package game into online platform mainly for smart phones and tablet devi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can easily find out many court cases on game contents, and furthermore, there have been many news coverages on, for instance, issues of Payment Services Act related to in-game currency and issues of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related to so called “Comp-Gacha.” 2 There are various kind of recent court cases related to game contents, most of which are those related to copyrights; provided, however, that there are also other kind of cases including those on 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 portrait rights and publicity rights, c) game production service agreements and d) investment agreement for game production. 3 With respect to issues on Payment Services Act related to in-game currency, in case of issuing in-game currency for compensation, the game company issuing it shall be, under certain conditions, obliged to set aside issuance security deposit, which may burden the company with heavy economic strain. 4 With respect to issues on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related to so called “Comp-Gacha,” many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since users of a game content got many items in order to get a rare item(s) and those situations caused heavy charges to some users. Therefore, Consumer Affairs Agency issued a guideline in which it construed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games including “Comp-Gacha” shall be regarded as breach of prohibition from so called “card combination” under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and furthermore, some game trade associations voluntarily made public their operational guidelines. 5 Since growth and advancement of game services is significant in the game industries, new legal issues thereon will arise in the future, under which adequate construing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requied in accordance with basic concepts o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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