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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맹자(孟子)의 국가론(國家論) -국가(國家) 존재(存在)의 필요성(必要性)과 국가통치(國家統治)의 정당성(正當性) 문제를 중심으로- = 孟子的國家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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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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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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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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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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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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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중에서 ``國``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110여 곳이고, ``國家``를 連稱하여 말하는 곳은 다섯 곳이다. 맹자가 말하는 ``국`` 혹은 ``국가``는 주로 전국시대의 諸侯國을 가리킨다. 맹자는 군주와 ``國家``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여 보기에는 마치 ``國家``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國家``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맹자는 ``國家``가 백성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할 책임·국가 건립의 필요성 혹은 목적과 국가통치의 정당성의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가 구조와 국가 형성의 근본 문제에 대해 맹자는 한 편으로는 공자 이래의 유가의 국가 구조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동시에 이상적인 국가구조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 존재의 필요성을 保民·養民과 敎民에서 찾고 있다.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의 衣食住行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배불리 먹이고, 따뜻이 입히고, 편안히 지내게 해주지만 만약 교육이 없고 禮와 義를 모른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敎化의 문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백성을 부유하게 한 후 교육"시키는 ``敎民``의 정치 이념이다. 맹자는 중국 역사에서 첫 번째로 조직적인 왕권합법성의 권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왕권합법성의 권위문제는 바로 국가통치의 정당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맹자는 백성의 同意 혹은 支持를 왕권합법성의 근거로 보았다. 그 이론의 핵심기초는 바로 백성의 同意 즉 民心을 왕권 취득의 도덕 합리성의 전제로 간주한다. 이 이론이 여전히 군주 전제주의의 범위를 넘지는 못하지만, 왕권에 대해 道德的으로 牽制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맹자는 民心을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의 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 백성들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하여 王道政治와 국가 성립의 이념을 제기하고 있다.
더보기在孟子一書中, 言``國``的地方是110餘處, 言``國家``連稱者五。孟子所謂``國``或``國家``, 主要指戰國時代的諸侯之國。孟子所言``國``或``國家``, 不同於現代的國家槪念。那마, 孟子所謂國家究竟何所指? 孟子批評了君主和``國家``對人民的剝削, 表面上看來, 孟子好像是否定了國家存在的必要性。其實, 他却積極地强調了國家存在的必要性。故孟子國家對人民應有的責任、國家建立的必要性或目的和國家統治的正當性的問題等進行了一系列精彩的論述。他認爲國家成立的主要目的是在於保民、養民和敎民上。國家的統治者一定要讓百姓過著豊衣足食的生活, 如此才能收到百姓的信任, 所以賢明的統治者天天注意人民的衣食住行。但是如果只是飽食、暖衣、逸居, 但沒有敎育, 不知禮義, 那就和禽獸差不多了。所以, 需要敎化的問題, 此便是"富民而後敎之"的敎民政治理念。 孟子在中國歷史上第一次提出了系統的王權合法性的權威問題。 所謂王權合法性的權威問題, 就是主要對國家統治的正當性的問題討論的。基本上, 孟子把人民的同意或支持視爲王權合法性的根據。其理論的核心基礎就是將人民同意卽民心作爲王權取得道德合理性的前提。雖然這一理論幷沒有超出君主專制主義的範疇, 但對王權具有道德制約和監視的作用。孟子重視人民的歷史作用, 高度關心人民的生活, 反映了當時人民的要求與願望, 提出了王道政治和國家成立的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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