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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about Prosecutor System in Period of Empir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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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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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e courthouse had been opened as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and the judicial and the administration were separated. At this time, the prosecutor system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its prosecution had been introduced. Initially an administrative officer has been doubled as a prosecutor, but after 1905, the population of prosecutor who studied in Japan for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Wes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At that time, the prosecutor was conducting investigation of crimes and prosecution the case, and even had command authority over the police administration. The example of the differences in the role of prosecutor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prosecutors in the past were able to release the arrested and detained prisoners, and also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 trial for part of civil cases (i.e. the mountain lawsuit).
Looking at the activities of prosecutor at the time of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ere were a few role models to be eligible for preferred image of the prosecution in the present. Prosecutor, An Byeongchan was so fair to handle the cases, and he prevented local residents to go somewhere else. When the martyr, An Jungueon shot Ito Hirobumi, he was trying to take on the defense for the martyr, An Jungueon. Thereafter, prosecutor, An Byeongchan had committed his life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the motherland. Prosecutor, Lee Jun who is famous as Hague emissary, showed his backbone that did not succumb to undue pressure by the superior.
The prosecutor system in the great han empire period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een initially introduced the prosecutor as an advocate of the public interest and prescribed most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the rights and the duties of prosecutors. In those days, when the politicians was helplessly deprived the country to Japan, fair treatment and independent business spirit that prosecutors demonstrated were worth to be revisited.
대한제국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재판소가 등장하여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 이때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의 검사는 행정관을 겸하기도 하였으나,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공부하여 서양의 법과 제도를 공부한 검사가 점차 많아졌다. 당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검사의 오늘날과 다른 점은 체포 구금된 수용자에 대한 석방권(保放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민사사건(산송) 등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검사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오늘날 바람직한 검찰상을 제고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안병찬 검사는 사건 처리가 너무 공명정대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으며,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을 때 안중군의 변호를 맡으려 하였다. 이후 안병찬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조국 해방을 위한 삶을 살았다.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이준 검사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대한제국기 검사제도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의미, 현행법상 검사의 권한과 의무의 대부분이 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위정자들이 일제에게 속절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검사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독립정신은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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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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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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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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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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