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Value-Added Tax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2(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확충 시 가능한 대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부가가치세수의 GDP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세율이 절반 수준이고 이론적 과세베이스는 약 2/3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세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의 격차는 최근 감소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낮은 이론적 과세베이스의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높은 세수율 격차는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격차는 확대되어 와서 이런 감소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낳았다. 향후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수 확충을 모색할 때,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특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를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에도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높일 여지는 크지 않다. 반면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후 10%로 고정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세율 인상 추세를 감안할 때 그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할 때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value-added tax revenue. Through this, we look at possible alternatives to increase tax revenue through VAT for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ublic finance. Compared to the size of the economy, Korea's GDP ratio of VAT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e OECD average. This is because the tax rate is about half and the theoretical tax base is about 2/3.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VAT revenue rate was relatively high, contributing to narrowing this gap. In addition, the gap in the ratio of VAT to GDP between Korea and OECD countries has recently decreased. This is because the gap in the theoretical tax base has narrowed and the gap in the VAT revenue ratio has widened. However, the gap in the VAT rate has widened and has had the effect of softening this decline. When seeking to increase tax revenue through VAT in the future, considering Korea's macroeconomic characteristics of an export-driven economy and demographic changes such as low fertility and aging, it will be difficult to increase the tax base of the value-added tax. In addition, there is not much room for raising the high VAT revenue rate even now. On the other hand, Korea’s VAT rate has been fixed at 10%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VAT in 1977, and the gap in the rate has widened considering the trend of tax rate increase in OECD countries. Therefore, an increase in the value-added tax rate i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when looking for a way to increase tax revenue in terms of value-added tax.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