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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 및 법적 한계 —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 = Legal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Ordinances on Local Government Subsidies to the Private Sector —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
저자
최성환 (한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2(28쪽)
제공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원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사인의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적극적 자금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보조금이 적법하게 교부될 수 있는 경우들은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제17조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공금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소관사무의 관련성이 충족됨을 전제로 동조에서 정하는 몇 가지의 경우들에 한해 공금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등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의 일반성 및 보충적 해석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행정실무적으로도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의, 유형, 현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내용들을 법적으로 개관해 보았고,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민간보조금 교부를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를 검토하였으며, 그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의 조사,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위반 여부가 직접적 쟁점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분쟁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 및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설정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단체의 성격,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인식・의사 등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적법 요건으로 제시하였고, 동조 제1항에서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의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존중 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내용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지점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교부 조례의 법적 한계로 설정하였다.
Private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refer to active fund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without compensation in return to create or support the affairs or projects of private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laws or ordinances using their own resources. The possibility of granting such private subsidies is regulated by the current Local Finance Act, which in principle prohibits the expenditure of public funds to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rough Article 17. In addition, as an exception, the expenditure of public funds is permitted only in a few cases stipulated in the same article, provided that the relevance of the relevant affairs is satisfied. However, legal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s continue to arise in legally determining whether local governments can spend public funds such as donations or subsidies to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In addition, in terms of administrative practi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illegal. All of this is due to the generality of the basis provisions and the need for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 legal overview of key contents to promote a basic understanding of private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through significance, types, and current statu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significance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gulating the granting of private subsidies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full authority and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autonomous rule-making authority and autonomous fisc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rough a survey and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ccumulated so far, this study looked 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tandards in dispute cas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which the violation of Article 17 of the Local Finance Act was a direct issue. Based on this, this study clearly presented and established the legal requirements and legal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on granting private subsidies.
Specifically,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projects recommended by local governments’ stipulated in Article 17, Paragraph 1, Item 4 and Paragraph 2 of the Local Finance Act, this study presented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tandards as legal requirements for ordinances on the granting of private subsidie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include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the content of the business, the impact on finances, and the perceptions and intentions of residents.
Additionally,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tipulated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if a local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to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hat meet general conditions rather than to specific individual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it can be interpreted as not illegal. This is if we take into account the tendencie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principles of sound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under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such as respect for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point was set as the legal limit of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on granting private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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