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Policy Loans Issued by Life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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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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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6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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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등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자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청구할 수 있고,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후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부터 위에서 대출한 금액과 이자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험약관대출’이라고 한다.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문자 그대로 ‘대출’(소비대차)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계약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선급설은 약관대출계약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약관대출금은 보험계약과 약관대출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절충설은 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약관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보게 된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데 반하여, 선급설은 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기 때문에 상계에 관한 법리가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보험회사는 선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본다. 절충설은 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상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두 채권은 그 성립ㆍ존속ㆍ양도ㆍ변제ㆍ소멸의 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상계되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 등으로도 상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소비대차설이다. 소비대차설은 ‘대출’, ‘이자’, ‘상환’ 등 약관대출계약에 사용된 용어에 충실한 견해이지만, 보험계약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원리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예상치 못하게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 외국의 통설과 판례는 선급설을 취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소비대차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는 판단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급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선급설을 선택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에 부합하는 법적ㆍ경제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의 보험약관은 과거에는 약관대출을 ‘대출’, 또는 ‘소비대차’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으나, 학설과 판례가 그 실질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선급’이라고 거듭하여 밝히자, 지금은 아예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대출’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선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약관상의 용어를 실질에 맞게 ‘선급’으로 바꿈으로써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A ‘policy loan’ is a loan made by an insurance company to a policyholder using the cash value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as a security. A policyholder has the option to use the cash value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as a collateral for the policy loan and is able to use the cash value while maintaining the protections provided by the insurance policy. The interest rate is usually specified within the insurance policy tself. In general, the policyholder may elect to pay yearly interest and make payments toward the principal of the loan. Although the policyholder is not required to repay the loan, in the event of failure to pay the required interest, that amount will be subtracted from the cash value of the policy as long as sufficient the cash value remains.
Opinions greatly differ on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olicy loans. More specifically, the ‘consumption loans view’ considers a policy loan as a commercial loan that creates the ordinary relation of debtor and creditor, and perceives contract of a policy loan and of an insurance policy as two distinctive contracts.
Another view of a policy loan is that of the ‘advanced payment view’, which considers a policy loan as an advanced payment of the cash value of the policy. Under this view, although a policy loan is termed a ‘loan’, it differs from an ordinary commercial loan. It is more accurately an advance, and does not create the ordinary relation of debtor and creditor or impose a personal liability on the insured. Rather, it is merely a deduction from the sum of cash value the insurance company ultimately must pay to the policyholder. Also, contrary to the consumption loans view, this view treats policy loans and insurance policy as constituting one identical contract.
A more compromising approach of these two views is that the foregoing mentioned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loan and advanced payment views are both embedded into the policy loans.
After the life insurance policy is surrendered, depending on the position taken in regards to the policy loans, the deduction amount of the policy loan may differ. The consumption loan approach views that the policy loan and the proceeds of the disposition offsets one another. Also, under this approach sometimes set-offs between the policy loan and the proceeds of the disposition may be limited by other regulations. Under the advanced paym판례평석ent view, however, the proceeds of disposition will simply be the remnants of the policy after deducting the policy loan. The compromising view accepts both of these positions by recognizing that the loan and the proceeds can off-set one another by because of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he set-off can occur without additional expression of such intention and without limitation by other regulations.
Contrast to positions commonly held by majority of the countries, Korea currently holds the consumption loans view of policy loans as its majority view.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decisions that assented to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on consumption loans view. However, by an en banc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policy loans were eventually advanced paym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holding is that it grants legal and economic effect that conforms to the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ough in the past, life insurance policy clauses in Germany used terms such as ‘loans’ or ‘consumption loans’ to refer to policy loans, since the cases and theories repeatedly supported the advanced payment position instead of the consumption loan position, afterwards, the life insurance policy clauses were amended, and the term ‘loans’ were replaced by the term ‘advancements.’ In order to avoid conf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term ‘advancement’ be used in life insurance clauses in Korea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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