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한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절차법적 쟁점 = Procedural Issues on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into Korea
저자
이규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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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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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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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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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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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 특정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는 한미 FTA의 타결로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우리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2007년 7월 2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ㆍ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 가운데 적어도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상표법에는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생겨났다. 다만 이 협정문에 따르더라도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협정문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13일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제125조의2에서는 실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당 1천만원/최고 5천만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상표위조행위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66조의2)와 법정손해배상액의 청구에 관한 규정(제67조의2)을 신설하여 상표위조행위의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술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에서 있어 이러한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다만 미국의 이 두 제도를 연구한 우리나라 문헌 중 실체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문헌이 다수인 바, 본고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절차법적 관점에서 이 두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면의 한계를 감안할 때, 법정손해배상액제도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상표법에 대한 분석을 차후 연구할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우선 본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제도와 관련된 절차적 쟁점을 다룬다. 즉, 본고는 (i) 징벌적 손해배상액제도의 목적 및 연혁, (ii) 그 활용가능성, (iii) 원고 소장에의 기재, (iv) 사전공표금지 조항, (v) 소송의 초기단계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근거한 주장의 금지, (vi)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의 제한, (vii) 기업 자산 또는 재정상태에 대한 증거개시의 제한, (viii) 절차의 분리, (ix) 증명도의 상향조정, (x)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심설시, (xi) 배심평결에 대한 제한 및 (xii)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심평결 이후 심사 등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본고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을 논의하면서 (i) 그 연혁 및 목적, (ii)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등록 및 (iii) 복수의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 ...
Possibl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is explored in some specific area such as antitrust law, product liability law. Unlike antitrust law, environmental law, or product liability law, statutory damages system is discussed in term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Definitely,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will affect business of Korean companies. In this regard, we need to research both regimes.
Article 18.10.6 of KORUS FTA, which was disclosed and posted on July 2nd, 2007 on Korean government homepages includ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prescribes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each Party shall, at least with respect to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stablish or maintain pre-established damages, which shall be available on the election of the right holder. Pre-established damages shall be in an amount sufficient to constitut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and to compensate fully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Hence we need to adopt statutory damages system in Copyright Act,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and Trademark Act in Korea, subject to the definition and ambit of damages stipulated in Korean Civil Act, because the mere compliance with the KORUS FTA is not consistent with damages regime in Korean Civil Act.
Article 125bis of Proposed Korean Copyright Act Bill, followed by the KORUS FTA, states that the infringed can select to seek actual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when the actual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r can hardly be proved and that the maximum of the statutory damages is 10 million Korean Won per a copyrighted work without its minimum. According to the said provision, its maximum can be raised to 50 millionKorean Won per a copyrighted work when the infringem연구논문ent is willful and done for the infringer's benefit.
According to the proposed amendment to Korean Trademark Act, section 66bis adopts the definition of a counterfeit of a mark or designation act counterfeits trademark and section 67bis provides statutory damages as a remedy for its counterfeit.
The representative country in which punitiv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are available for litigators is America. Hence, this Article aims at scrutinizing the punitive damages and statutory damages system in America.
A plenty of legal literature in Korea deals with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in terms of substantive law, so that it can make the Article focus on the procedural issues of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Also, as far as statutory damages is concerned, the Article will explore only copyright-related field because the ambit of just an article makes me narrow down its focus.
For this reason, at the outset, the Article will deal with the procedural issues related to punitive damages, by explaining (i) its purpose and history, (ii) its availability, (iii) its statement in a plaintiff's complaint, (iv) prohibition of ad damnum clause, (v) bar on argument based on punitive damages at the early stage of litigation, (vi) evidentiary limitation on punitive damages, (vii) delay of discovery on a corporation's asset or financial situation, (viii) bifurcation of proceedings, (ix) heightened burden of proof, (x) jury instruction on punitive damages, (xi) limitation on jury verdict, (xii) review followed by jury verdict on excessive punitive damages.
Afterwards, the Article will discuss American copyright law and delineate (i) its purpose and history, (ii) registr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statutory damages, and (iii) statutory damages for multiple infringements.
Finally, the Article will propose how the Korean legal community adopts the American-styled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from the proceduralist's viewpoi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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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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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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