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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 A Study of Retirement Incentives on the civil Servants' Pension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연금제도가 가입자의 퇴직행태에 미치는 연구는 OECD 국가중심으로 활발히 전해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퇴직결정요인 특히, 연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거의 전문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2001년 퇴직공무원 21,509명 가운데 17년 이상 근속 후 퇴직급여를 수급한 14,201명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통해 퇴직행태 및 퇴직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먼저, 연금의 제도적 규정에 따른 퇴직행태는 생명표 분석(life-table method)을 통해 살펴보고, 일반직 각 재직기간별 중위소득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재정적 퇴직유인이 실제 가입자의 퇴직발생확률에 미친 영향은 Time-dependent Cox regression으로 분석한다. 분석모델 A의 독립변수는 증액분(accrual)을, 분석모델 B는 최고가치(peak value)로 삼으로 성별, 직종, 직급, 최종보수, 급여종류, 퇴직사유, 재취업여부는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첫째, 연금의 제도적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연금의 재정적 유인은 수급 요건 이후 기여금 납입과 수급기간의 단축에 따른 상실분을 보상하지 못하고 퇴직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기연금 수급권에 따른 퇴직발생확률의 급증은 수리적 차원의 고려보다 제도적 규정이 주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증액률이 0이 되는 33년 이후는 모든 퇴직유인가치에서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도 역시 강제적 퇴직사유와 더불어 재정적 유인이 주요 퇴직결정요인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has been done with the subject of 14,201 public officials who got pension benefit after having served over 17 years among the total 21,509 retired in 2001. This research used Government Employment Pension Corporation data and analysed the effects of the institutional rules focusing on entitlement condition through life-table method. It also measured the retirement incentives, pension wealth, accrual, peak value on the subject of median workers by its service period. Lastly, it analyzed how these financial incentives influence on actual retirement behavior through time-dependent Cox regression which dependent variables is retirement probability. Independent variable of Model A is accrual, Model B is peak value, and sex, occupation classification, class, final salary, kinds of benefit(pension or lump-sum), reason of retirement(voluntary or not) and re-employment as a control variabl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is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rule influence on the retirement probability. Probability of retirement jumps at the pensionable service period(the 20th and 33rd year). Secondly, financial incentives discourages to continue working beyond the pensionable tenure.
Pension wealth is increasing up to the 33rd service period but the increasing rate is not that significant and is steadies or decreases after 33. Accrual is not shown linearly but increase retirement incentives by sharp decrease on the 33rd year. Peak value is falling by tenure, specially, retirement incentives is strengthened after 33 which has minus value. Therefore, adjustment to benefit is not large enough for civil servants to be offset the fewer years of benefit receipt and continuous contribution through additional years of work. Thirdly, as in the Model A, regression result is that accrual is affective on retirement probability but it is not so meaningful if considered the relative risk. In Model B, peak value and mandatory retirement ar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most crucial influence on retirement behavior as expec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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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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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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