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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년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처분을 중심으로 =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ed Juvenile Law: Focusing on the 8th Juvenil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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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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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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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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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정 소년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이하 ‘8호 처분’)의 처분 실태, 대상소년의 특성, 교육프로그램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8호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8년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처분한 8호 처분은 선행연구가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보호처분의 개념과 종류, 8호 처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2008년 6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8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별 처분 인원, 병합처분 및 부가처분 현황, 입원일 지정 유무 및 요일별 입원현황 등 처분 실태와 연령·학력·비행명·비행전력 등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8호 처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덕·안양소년원의 경우 1개 기관에서 보호기능이 강한 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과 함께 수용·교육함으로써 8호 처분자에 대한 대외적 인식 개선과 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한된 시설에서는 개방적이면서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기관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8호 처분이 도입되어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과 함께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8호 처분은 대상자에게 개방적 인성교육을 통해 비행성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재 67.3%에 불과한 입원일시 지정율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높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8호 처분과 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외출제한명령 등 5호 처분에 병합하거나 부가될 수 있는 처분을 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8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처분과는 다르게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날에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8호 처분이 개방적 인성교육에서 더 나아가 개방소년원 처우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find out a way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8th juvenile provision of the disposions which is one month custody in detention center. It is preceded based on actual condition of provision, characteristic of juveniles and understanding of program weakness. The 8th juvenile provision has been started at the Busan District Court from June 24th in 2008. Since there was almost no precedent study in this field, the researcher looked over a concept, type and character of the provision based on the related law.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procedures of the provision such as the numbers of juvenile in each district court, the present condition of annexed or added provisions and the present custody condition by a day of the week.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show some advanced methods by problem solving process that i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juvenile by their age, education, delinquency and criminal recor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Dae-Duk and An-Yang Juvenile Training School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from the 9th and 10th juvenile provision. These facilities accommodate the juveniles who have 8th, 9th and 10th provision all together so that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external recognition as the exclusive responsible facilities of the 8th juvenile provision. Moreover these closed facilities have limitations operating diverse outdoor education programs. Second, the 8th juvenile provision introduced without increasing any staff members so that staff have some trouble to improve their specialties due to increased work load. Third, the 8th juvenile provision focused on the rehabilitation and the desistance of delinquency through an open humanity education program. It should be expanded a designation rate of enrollment date. It is 67.3% at present. In that case the education effect can be maximized by enhancement of the participants`` self motivation. Lastly, the Juvenile Law should be revised. When the case is annexed with the 5th and the 8th provision, the order of public service and the order of confinement can be imposed to the 5th ones. However it is also imposed to the 8th provision for the present. It can be double treatment for the 8th provision juveniles. The 8th juvenile provision opened a new era of outdoor treatment in the juvenile justice in Korea. Juveniles can enter a juvenile training school by themselves when juvenile court judges designate a certain date. Hopefully it can be developed as an open humanity education program also one of an open treatment in juvenile training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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