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의원 의정비의 실상과 개선방안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보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 급하고 있는 보수보다 과도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의 조사에 의하면 광역의회의원의 실질보수인 월정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이 지급되지 않아 실제 생계보조비는 월 85.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장형 기본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 고, ‘부가급여형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월평균 실질보수는 한국노총이 산출한 4인 가족 월평균생계비와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임직원의 보수와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 한 실정이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결정의 균형원칙을 지방의원에게만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모든 지방공직자에 대한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지방의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재정책임을 균등 하게 분담시켜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이 나,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지방공무원은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 정급적 연봉제와 호봉제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아무런 잡음 없이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지우는 지급기준 결정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평등 의 원칙을 일탈하고 있다. 다음은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지방공직자에 대한 보수재원을 확충하기 위하 여 현행 조세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일이다.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80:20을 실질적 사용비 율에 근접하게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면 지방의원의 보수는 물론 단체장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 원 등 모든 지방공직자의 보수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Local assembly men are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residents who directly elected by the same residents. They are public officials in politics in non-career service capacity. However, there are excessive gaps between the wages for them and for other civil servants including assembly men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survey done in 2011, monthly wage for metropolitan assembly men is only 835,000won per month since various allowances paid to all officers and actual cost reimbursement are not paid. This shows that the basic pay to guarantee livelihoods which is paid to all local civil servants are not being properly paid and additional benefit payment is not paid at all. Not only that, the wage for local assembly men falls short of the average monthly living cost for family of 4 by the Korea Trade Union or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the government. It does not even begin to be near the wage of employees of private sectors. This is because that local councilmen are excluded from the principle of wage determination established by law. The wha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local councilmen wage system? First, financial responsibility charged only to the local councilmen should be shared equally in determining the compensations for all local officials. So by delegating the determination of wages for all local councilmen includ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o the ordinance of the municipality as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that all officials are equally responsible for the finances of the government they are affiliated with. As presented above, local officials such as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general civil servants in charge of the actual housekeeping of the local government are paid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 in same standards of nationwide annual salary without any demur. But only local councilmen have responsibility of the finances of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 and their wage determination method is deviation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Next is to readjust the current tax distribution rate in order to allocate funds for wages of all local officials including heads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men and general civil servants. Considering current tax rate of national and local distribution is 80:20, if it is adjusted realistically for finances of local government. there will be enough fund for wages of all local officials including heads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men and general civil servants. The gaps between the formal and realistic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assumption of keeping the current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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