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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출통계를 이용한 한국의 FTA 활용실태 분석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TA Utilization of Korea Companies
저자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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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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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TAs in Korea in the 15th year of the FTA.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of FTA utilization rate was applied to analysis FTA export utilization of enterprise unit.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FTA environment of Korea in terms of export scale, number of utilization agreements, and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 analyzed the correlation betIen the FTA preference export utilization rate and the number of unused firms, the characteristics with low FTA utilization, the export size of enterprises classified by main industry and the distribution of FTA preference export utilization rate.
It is confirmed that FTA utilization of firms with large export size has an influence on FTA preference export utilization rate in Korea.
In addition, I analyzed the number of FTAs that companies use, and 64.2% of the companies have identified that they are currently using only one agreement. And I have found that they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a small export scale of less than $ 100,000 per year.
In conclusion, Korea has an average FTA preference utilization rate in export sector of 70%. But it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conomy and trade structure, in which a major enterprises use a large number of FTAs based on large-scale exports.
At the same time, this means that many SMEs that are engaged in small-scale exports still have low FTA utilization. Therefor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such as education and consulting for the companies that enter small or new FTA export markets need to be continued.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FTA 활용현황 규명을 주제로 수출 규모, 활용 협정수, 산업별 등 다양한요소로 구분하여 발효 15년차 한국의 FTA 환경을 진단, 분석해 보고 주요 이슈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7년 1개년 간 통계로서, FTA국으로 수출을 진행한 한국기업 전체 76,820개 기업의 통관 데이터 666,753건이다. 기업의 수출규모별 FTA 특혜수출활용률과 미활용기업수의 상관관계, 주력 산업별로 구분된 기업의 수출규모, FTA 특혜수출활용률의 분포 등의 분석을통해 한국에서 기업의 FTA 특혜수출활용률 산출에 수출규모가 큰 기업의 FTA 활용이 막대한 영향력을미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활용 FTA 대상국 협정수 분석을 통해, 전체 FTA 대상품목 수출기업 중 64.2%가 아직까지는 1개 협정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소규모 수출을 영위하는 특징을 지닌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FTA를 미활용하는 기업이 63.7%로 상당수임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 기업의 FTA 활용현황은 대기업이 다수의 FTA를 활용하는 한국형 경제 및 무역구조의 특질에 기인하여 평균적으로 70%의 높은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FTA 활용에 있어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되어, 소규모 또는 신규로 FTA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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