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1(21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1980년대에 정부는 수 도권에 대기업과 대학 신?증설을 금지하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부 의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규제의 방편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큰 것인가에 대해 정책결과 평가기 준인 효과성 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및 평 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이론,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평가모형을 설 정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효과성 평가측면에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이 수 도권 인구억제의 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향평가 측 면에서는 사회적 비용 증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저해, 전문대학의 비정상적인 증가 등 여러 가 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비중에 맞는 대학수의 확대와 입학정원의 증가를 제한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모든 규제를 서울?인천?경기지역을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하기 보다는 상대적으 로 상황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대학설립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가 필요 하다. 결론적으로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의 설립을 방치하기 보다는 학생 수 요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년제 대학의 유치 및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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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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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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