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재이해: 연령별 출산율 변동 방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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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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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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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은 15-49세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15-49세 여성 연앙 인구 수와 출생아 수의 조합으로 계산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공통된 고민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여성 인구와 출생아 수 모두 증가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결과’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마주하는 공표된 합계출산율 내 연령별 출산율의 증감은 ‘모두가 바라는’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전년 대비 연령별 출산율이 증가되었지만 출생아수와 여성 인구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령별 출산율의 증감변동유형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합계출산율 증감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 계산식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증가, 감소 각 5개 유형(총 10개)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논문 지면의 한계상 17개 시·도의 분석 결과를 담지 못하고, 대신 2012-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 상위 10% 광역자치단체인 세종, 전남과 하위 10%에 속하는 부산, 서울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성 유형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합계출산율의 증감변화를 단순하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합계출산율 지표의 정책적 활용은 국가 간의 비교와 전국 차원에서 인구 규모를 논의할 때 가장 적합한 지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감소’하였다는 것은 분자 요인인 출생아수 뿐만 아니라 분모 요인인 여성 연앙인구수 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합계출산율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정책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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